[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행정소송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왼쪽 첫 번째).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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