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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50억 vs 식모살이] [50억 vs 식모살이] 얼마 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김창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창권 선생님은 1971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의 선장인 김봉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봉호 씨를 비롯해 창동호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권 선생님들 비롯해 김봉호 씨의 7남매는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의.. 더보기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80대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인은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얼마 전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인은 재판에서 판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2년이라는 감옥생활만을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간첩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 전체를 망가트린 이 국가의 범죄. 그러나 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가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보기
[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폭력] [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폭력] “국가가 자연의 도리를 어기는 부조리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국가는 그런 부조리함에 저항하는 민중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더구나 국가는 그런 잘못을 미화하고 은폐하려들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존재이다.” -톨스토이의 『국가는 폭력이다』 중에서 197-80년대 독재정부에 의해 국가기관에 의해 삶이 사라져 간 수많은 민중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폭력의 작동원리를 100여 년 전 톨스토이는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폭력도 분노스럽지만, 여전히 그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가해자들의 잘못을 미화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국가를 보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보기
1991년 곽상도 의원은 가해자였습니다. [곽상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곽상도 의원이 논란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앞장서서 대장동 지구의 의혹을 문제제기 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인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리로 일을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분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곽상도 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검사시절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날조했던 수사 검사가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노태우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여론을 뒤엎기 위.. 더보기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 관련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정식 선생님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구금, 모진 고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3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셨습니다. 4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날 재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재심(1차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0년대 당시 지 주교에게 씌워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학순 주교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의거하면 조카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에서 재심청구권자로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작고하신 지학순 주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당시 독재의 어두운 현실에서 횃불을 들어 사회를 위해 ..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다큐인사이트]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스파이" 이 유투브 영상은 지난 8월 19일 KBS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해방 후 60만 명의 동포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차별과 설움 속에서 성장했다. 성장한 아이들은 모국 유학을 선택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1ww7ytaxco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파이의 올가미였다. 1970-80년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줄어들자 한국의 정보기관은 일본을 경유한 ‘우회 침투’에 주목했다.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 불법 연행과 고문, 그리고 한국사회의 외면 속에서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스파이가 되었다. 스파이라는 낙인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2010년부터 .. 더보기
독일의 공소시효 없는 반성과 처벌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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