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 이재승 2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