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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특집] 그만 속숨허라, 그만 숨어라. 이제 숨 쉬어라. [특집] 그만 속숨허라, 그만 숨어라. 이제 숨 쉬어라. 제주의 근현대사는 4.3에서 간첩조작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이 반복되었고, 그 아픔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속숨허라’ 제주말입니다. ‘숨을 속으로 삼켜라’라는 뜻이랍니다. 숨을 속으로 삼키면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속으로 삼키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숨죽이고 살아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주 4.3과 그로 인한 3만 여명의 죽음, 그 후 죽지 못해 살아나간 삶이 담긴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의 제주는 과거 수탈의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 간 전 국토와 국민이 일제로부터 수탈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수.. 더보기
[부고] 함주명, 92년간 ‘ ’ 삶을 살아냈고 바라냈다 [부고] 함주명, 92년간 ‘ ’ 삶을 살아냈고 바라냈다 함주명 선생이 4월 12일 작고하였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생존자였다. 92년간의 ‘ ’ 삶이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1931년 1월 23일 개성 만월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개성은 북한의 치하가 되었다. 전쟁으로 그는 한 쪽 눈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져 생이별하고 말았다. 가족을 그리워하던 그는 가족을 찾아 대남공작원에 자원하였고 월남하였다. 1954년 4월 14일 휴전선을 넘자마자 즉시 자수를 하였다. 미군 CIC를 거쳐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 결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위장’해 남파하고, 남으로 오자마자 자수한 것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가족과의 재.. 더보기
[특집] 3월 15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억하며 [특집] 3월 15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억하며 1974년 3월 1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울릉도를 거점, 주요 도시와 전북 농어촌을 일대로 10여 년간 암약한 간첩단 47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직접 발표하였다. 1974년 4월 6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32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형사부는 전영관, 전영봉, 김용득 3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 그밖에 피고인들에게는 1~15년 징역형을 선고 도합 119년 형을 선고하였다. 사형은 1977년 12월 5일 집행되었다. 피해자들은 1974년 2월부터 울릉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불법으로 중앙정보부에 체.. 더보기
[특집] 60.3.15 의거와 74.3.15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 희생의 두 역사 [특집] 60.3.15 의거와 74.3.15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 희생의 두 역사 오늘 3월 15일은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로 마산지역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입니다. 3월 15일 1차 의거 이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랐고, 시민들은 격분하여 2차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3.15 의거로 12명이 사망하였고, 250여명이 경찰의 가혹행위,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앞장섰고 그들 중 일부는 국가폭력 앞에 희생하였습니.. 더보기
[특집] 서대문형무소, 그곳에는 그들도 있었다. [특집] 서대문형무소, 그곳에는 그들도 있었다. 지난 주 수요일은 3.1절이었다. 3.1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지어진 감옥이었다. 1908년 경성감옥,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 수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이전에는 일제에 항거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의해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고, 광복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갇힌 곳이었다. 1908년에 연 서대문형무소는 198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며 감옥으로써의 용도를 마친다. 이후 .. 더보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오늘 13: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위 '거문도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참여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재심이 개시된 국가폭력 사건의 피고인을 대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피고석에 앉아 1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1시 50분,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법률] 재심 무죄,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히다. [법률] 재심 무죄,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히다. -유정식 선생,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지난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혔다.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47년이 걸렸다. 1975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무려 23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정식 선생이 재심에서 비로소 무죄를 받았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참석해 유정식 선생의 무죄를 축하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날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975년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유정식 선생에 대한 간첩조작 혐의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 반 세기가 흐른 뒤.. 더보기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만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죄에 대한 소회와 재심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도 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유학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리학도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유 Q. 선생님은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더라고요. 대학을 처음 가셨을 때는 민주화 또는 사회참여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민주화 운동과 사회참여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김성만) 계기는 제가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입학해서 기독학생회 서클에 들.. 더보기
[법률] 47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 [법률] 47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정식 선생의 재심이 시작되다- 1월 20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는 47년 만에 재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심 재판의 주인공은 지난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된 유정식 선생이다. 이날 재판은 재심이 개시되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오늘은 유정식 선생을 비롯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에 참여해 유정식 선생을 응원했다. 11시 20분 시작된 재심 첫 재판은 재판부(재판장 윤승은)의 몇 가지 안내와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유정식 선생의 변호를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와 신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동아)는 재판부에 항소 이유 보충서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