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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가해자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더보기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
[회원 이야기]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지난 목요일(10월 21일), 시민 한 분이 인권의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치한 성북구 길음동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분은 이날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이 되었다. 연구소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신 김재춘 회원과 1시간 정도 연구소 활동을 소개하고, 어떻게 인권의학연구소를 알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은 지난 10월 8일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문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어.. 더보기
연구소에 기분 좋은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연구소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 김재춘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 연구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재춘 선생님은 인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재춘 선생님은 얼마 전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에 대해 듣고 연구소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재춘.. 더보기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함세웅 이사장!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금) 저녁 6시, KBS 1라디오 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KBS 1라디오 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1991년 곽상도 의원은 가해자였습니다. [곽상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곽상도 의원이 논란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앞장서서 대장동 지구의 의혹을 문제제기 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인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리로 일을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분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곽상도 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검사시절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날조했던 수사 검사가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노태우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여론을 뒤엎기 위.. 더보기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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