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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4법안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어제 고문피해자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종합병원을 다녀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님이 혼자 가시는 건 힘듭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특히 1970-8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선생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7-80대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출소 후 홀로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7-80대가 되면 병원 가는 일은 일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법구금과 모진 고문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물론 온몸에 고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산병.. 더보기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2022년도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가 개최되다- 3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 2층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21명의 회원 중 8명의 회원이 현장으로 참석하였으며, 7명의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날 정기총회는 열리게 되었다. 정기총회의 안건은 지난 2020-21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2022년 사업 및 예산계획, 그리고 2022년도를 이끌어 나갈 임원 선출안이었다. 이날 임원진으로 회장 나종인(연임), 부회장 안승억․최미경, 감사 김철(연임), 총무 윤혜경 선생이 선출되었다. 이날의 정기총회를 위해 2020-21년도 회장단(회장: 나종인, 총무: 김장호.. 더보기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