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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1947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도로 불려 온 70여 년의 고통. 아직도 공비, 빨갱이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2천 명이 넘습니다.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만 3,800 명이 넘지만, 지금껏 찾은 유해는 405 구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960&fbclid=IwAR1hw.. 더보기
[4.3특별법,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4.3특별법,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습니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의 일부입니다. 4.3특별법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hmynews.com/NWS_.. 더보기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은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의 시는 제주도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1967년 구속되어 15년을 복역하고, 그 후 20년 가까이 보호관찰을 받았던 오경대 선생님의 아들이 직접 쓴 자작시입니다. 오경대 선생님은 이 시를 집에 걸어놓고 매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경대 선생님과 그 아드님의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려봅니다. 더보기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기억해야 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이는 73년 만의 재판이자 선고날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범죄사실은 범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335명의 집단 선고. 그리고 법정 가득 메운 유족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 더보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받아가지고 무죄는 받았지만 국가로부터나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으로부터는 진실된 사과를 못 받았고요." 강광보 선생님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국가보상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기억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jibs.co.kr/news/replay/viewN.. 더보기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간첩 조작과 같은 공작은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2013년에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던 홍강철 씨(47)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강철 씨는 2013년 8월 탈북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에 의한 폭력과 공작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7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던 홍강철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 더보기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제주는 4.3사건의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4.3사건 이후 제주도는 이념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를 이용해 수많은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1970년 당시 김녕중학교 서무과 직원인 고 한삼택 씨입니다.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50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故 한삼택 씨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ejumbc.com/article/S9UjOmq9qg1E?fbclid=IwAR2Bd6O1mD9i8pTp4h-CwjHWNX2dnW4j0jQDc8PJzmU8t9W8-bE5yuo8Qeo 더보기
[무등일보] "인권은 존엄과 권리 지키는 지렛대" [무등일보] "인권은 존엄과 권리 지키는 지렛대" (보도일자: 2020.10.05)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에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새로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 우선의 자유 / 공존 / 연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인권 서로 배우기' 강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챕터에서는 이화영 소장이 '인권과 의학-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침묵하면 공모하는 것이며 인권은 구체적 실천이며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honam.co.kr/detail/K4YzjP/614891 더보기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보도일자: 2020.06.03) 지난해 6월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사장 함세웅)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와 5·18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협력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31733435933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