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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학연구소

인권의학연구소의 어벤져스 [어벤져스] 인권의학연구소의 든든한 어벤져스입니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함세웅 이사장님, 이화영 소장님, 박민수 오늘공동체 대표님, 유충희 이사님, 김장호 자문위원님. 12월 4일 개소식을 앞둔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찾아 석양을 배경삼아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항상 인권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과 함께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벤져스입니다. 더보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교육] 전국 의과대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다 [교육] 전국 의과대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다 지난 10월 23일과 30일(토), 인권의학연구소는 의사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를 주제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비대면 교육은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모집 하루 만에 예상인원이 모집되었다. 이틀 동안 모집된 약 100여 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이슈의 전문가로부터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의학연구소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의사와 예비의료인 대상 인권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었다. 첫 번.. 더보기
[이사회] 제4차 이사회, 장학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다. [이사회] 제4차 이사회, 장학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다. 지난 10월 13일 (수) 오후 5시, 인권의학연구소는 제4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제3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유충희 이사, 신좌섭 이사, 주영수 이사, 최창남 이사가 참석하였다. 이화영 상임이사의 지난 3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사무국에서 2021년도 3분기 사업과 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참석이사는 연구소 보고사항을 이견없이 승인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 주요안건으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장학기금은 1970~80년대 기본.. 더보기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故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故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년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년 3월.. 더보기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녹색병원과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금요일 아주대병원에서 긴급히 시술을 하고 토요일 퇴원하셨습니다. 급한 불을 다행히 잡았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국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생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건지.. 나아가 선생님들의 일상이 행복하시기만 해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더보기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곤니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연구소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수업도 한창입니다! 여느 일본어 학원보다도 열의가 뜨겁고 특별한 수업입니다. 그 이유는 강사와 수강생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강사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혼자서 일본어를 마스터하신 김장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김장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셔서 우리 수강생들(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을 위한 교안도 직접 다 만들어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히라가나를 써 내려가며.. 더보기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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