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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학연구소

[법률] ‘8글자’를 듣는 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경,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선고합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 선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7월 29일 오전 10시 25분경, 구미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 더보기
[법률] 최근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의 심각한 문제점 [법률] 최근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의 심각한 문제점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이 날조되었다. 당시 대서특필되었던 간첩단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작했던 국가 공무원들은 특진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조금씩 당시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이었는지 재심을 하나씩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 시절 자행된 수많은 조작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를 지난 2010년 7월 15일 재일동포 이종수 간첩사건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이강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국군기무사 전신)가 안기부(국정원 전신) 명의로 피고인을 .. 더보기
[이사회] 인권의학연구소,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7월 14일 (수) 오후 5시, 인권의학연구소는 제3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지난 제2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유충희 이사, 이상희 이사, 주영수 이사, 최창남 이사와 염형국 감사가 참석하였다. 이화영 상임이사의 지난 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사무국에서 2021년도 2분기 사업과 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사업 보고 후 교육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사업’ 교재의 단행본 출간 여부에 대한 박재영 이사의 질문과 후원 중지 회원의 중지 이유에 대한 유충희 이사의 질문이 있었다. 이어진 ”2021년 .. 더보기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 더보기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재판부는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故 박남선 씨는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005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군부독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 더보기
6월 29일, 여순 특별법 통과!! [여순 특별법 통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등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가족과.. 더보기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알고 계셨나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 더보기
[의료]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지난 2월, 인권의학연구소는 한 언론사 기자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방문한 80대 여성 환자의 아들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노모의 하의를 벗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노모는 수치심에 저항했으나 간호사가 ‘이러면 처치할 수 없다’ 라는 말에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들은 당시 간호사에게 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후회가 막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고자 했거나, 또는 보호자가 간호 보조업무를 해왔던 것이 의료기관 관행이어서 무심코 그렇게 행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진료과정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환.. 더보기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 더보기
[연구소 꽃밭에서] [연구소 꽃밭에서] 날씨와 이제는 봄이 아니라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연구소에 작은 꽃밭이 생겼는데요. 이 꽃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꽃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집단음악치유가 끝나고 가기 전 선생님들이 연구소 꽃밭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꽃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