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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카드뉴스] 고문 피해자의 삶 고문 피해자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73명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했던 국가기관들입니다. -국정원 (前 중앙정보부, 안기부) : 40% -국방부 (前 기무사, 보안사) : 33% -경찰 (前 치안본부) : 31%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이 세 기관은 자국의 국민을 최소 3일부터 최장 11개월까지 불법구금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평균 45.9일. 그리고 잡혀간 피해자들의 91%는 자신이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문으로 .. 더보기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어제 고문피해자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종합병원을 다녀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님이 혼자 가시는 건 힘듭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특히 1970-8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선생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7-80대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출소 후 홀로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7-80대가 되면 병원 가는 일은 일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법구금과 모진 고문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물론 온몸에 고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산병.. 더보기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였던 故 김근태 의원의 10주기 추모미사에 같은 고문피해자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추모미사가 끝나고 아무 말 없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이 지나도록 19대, 20대, 21대 인재근 의원의 1호 법안인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듯이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고문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지. 이분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0011&plink=NEWLIST&cooper=SBSNEWSSPECIAL 김근태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우선 챙겨야 할 법안 .. 더보기
[추모미사] 김근태 의원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추모미사] 김근태 의원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12월 29일,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선생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에서의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추모 미사와 (옛)향린교회에서 추모 문화제까지 추모행사는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우상호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계인사들보다 더욱 중요한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은 바로 명동대성당에서의 추모미사에 참석했던 김근태 전 의원과 같은 고문피해자들이었다. 故 김근태 선생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한 약 10여 명의 고문피해자 분들에게 김근태라는 개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