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 [이슈]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다.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故 박종철 열사와 故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 더보기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 뉴스타파 어제는 6월 10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있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국가폭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직의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간첩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일가족이 가족간첩단이라고 허위자백하게 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 직원들을 옹호하는게 촛불정부의 국정원인지 박지원 국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타파에서 ..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를 거부한 제주도 [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 항소심 시작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13일)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의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문광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고 김병주 선생의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을 특수탈출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내린데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대한 증거로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심의 의미를 간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과 고 김병주 선생의 변호인 측(담당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이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어제 열린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재판.. 더보기 [이동석 선생 인터뷰-②] 얼마 전 우연히 만난 ‘그날이 온다’ LP판의 표지 모델 [인터뷰] 이동석 선생, 얼마 전 ‘그날이 온다’ LP판의 표지 모델을 만나다. 프랑스에서 우연히 김치식당을 만났던 이동석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 기사에서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경험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 모국에서의 유학생활과 수감생활 속에서 얻게 된 것들, 그리고 또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이 온다’ LP판의 주인공까지. 어느 것 하나 영화 같지 않은 것이 없는 이동석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Q.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라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힘드셨어요? (이동석) 제가 재일교포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한국사람 그리고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 더보기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4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故 김병주 선생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저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 재심에서 징역 4년형이 인정되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8598&code=61121111&cp=nv&fbclid=IwAR0FbrwwDmAaGJPFc22iESnKYZoli4GcGRD3-dF7livXws4O7gsWh8OmyEo 1984년 법정서 한 “예” 한마디에 발목… 재심서 징역 4년 1980.. 더보기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김병진 선생님은 1955년 고베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김병진 선생님은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병진 선생님은 "재일동포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최현배 선생의 학맥을 이어온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모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러나 모국은 그를 환영해주기는커녕,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1983년 갑자기 나타난 보안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그는 강제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본. 청년 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