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법정 동행] 저녁 8시 30분에 끝난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