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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2022년 송년회를 가지다.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2022년 송년회를 가지다. - 부제: 말할 수 있는 곳 - 12월 21일 수요일,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2022년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송년회 파티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함세웅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생존자 모임 회원들(김수정, 김순자, 김양기, 김희유, 김장호, 나종인, 안승억, 이동석, 이사영, 최미경, 최양준, 박순애, 유동우, 이옥분 선생)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연구소 직원까지 모두 약 20여 명이 모인 송년회 파티는 준비된 뷔페를 함께 먹고 마시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순서들이 진행되며, 약 5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참석자 모두 돌아가면서 2022년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한 사람도 마이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따뜻.. 더보기
[치유] 생존자 모임 회원들, 제주도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치유] 생존자모임 회원들, 제주도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지난 11월 15-17일,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회원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1945년부터 약 7년 동안 지속되었던 4.3사건의 역사현장을 둘러보는 역사기행이었다. 특히 4.3사건이 국가의 이름으로 시민(국민)들을 향해 공권력이 가한 무차별한 폭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70-80년대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들로 구성된 생존자모임 회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제주도 역사기행에 함께한 인원.. 더보기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25분간의 선고 와 37년간의 기다림-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 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세 분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이번 재판은 1985년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안기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더보기
50년이 지난 10월 유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로 모두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난 1972년의 ‘10월 유신’을 역사 속의 과거형으로만 생각하지만, 유신으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묵묵히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 드림 더보기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오늘 13: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위 '거문도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참여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재심이 개시된 국가폭력 사건의 피고인을 대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피고석에 앉아 1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1시 50분,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1970년대 사건을 조작할 때의 검사와 2022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재심 사건은 1974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 모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검사는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1974년 선배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1시간 30분을, 이번 재판에서는 1시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석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7.. 더보기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인혁당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이자면제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 더보기
[5월 9일, 박인순 선생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5월 9일, 박인순 선생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날씨 덕분에 기분 좋게 박인순 선생님의 인터뷰를 위해 양평을 찾았습니다. 박인순 선생님은 70년대 인혁당 사건으로 8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고, 여전히 지연이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창복 선생님의 동반자입니다. 사실 최근 국가폭력 피해 가족의 삶 인터뷰를 위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렵게 어렵게 잊으려 노력하며 일상을 지내고 계실 텐데, 괜히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제는 올해 87세가 되신 박인순 선생님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