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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오늘 13: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위 '거문도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참여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재심이 개시된 국가폭력 사건의 피고인을 대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피고석에 앉아 1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1시 50분,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1970년대 사건을 조작할 때의 검사와 2022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재심 사건은 1974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 모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검사는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1974년 선배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1시간 30분을, 이번 재판에서는 1시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석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7.. 더보기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인혁당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이자면제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 더보기
[5월 9일, 박인순 선생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5월 9일, 박인순 선생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날씨 덕분에 기분 좋게 박인순 선생님의 인터뷰를 위해 양평을 찾았습니다. 박인순 선생님은 70년대 인혁당 사건으로 8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고, 여전히 지연이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창복 선생님의 동반자입니다. 사실 최근 국가폭력 피해 가족의 삶 인터뷰를 위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렵게 어렵게 잊으려 노력하며 일상을 지내고 계실 텐데, 괜히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제는 올해 87세가 되신 박인순 선생님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 더보기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2022년도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가 개최되다- 3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 2층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21명의 회원 중 8명의 회원이 현장으로 참석하였으며, 7명의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날 정기총회는 열리게 되었다. 정기총회의 안건은 지난 2020-21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2022년 사업 및 예산계획, 그리고 2022년도를 이끌어 나갈 임원 선출안이었다. 이날 임원진으로 회장 나종인(연임), 부회장 안승억․최미경, 감사 김철(연임), 총무 윤혜경 선생이 선출되었다. 이날의 정기총회를 위해 2020-21년도 회장단(회장: 나종인, 총무: 김장호.. 더보기
윤혜경 선생님의 목소리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지] 어제 연구소 회의실에서 윤혜경 선생님과 오랜 시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올해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그동안 국가는 물론 시민단체조차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인터뷰에 나선 분은 바로 윤혜경 선생님입니다. 2시간이 넘는 인터뷰 속에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국가폭력이 무엇이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삶을 제법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특히, 국가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어려움은 너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간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의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듣는데 생.. 더보기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만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죄에 대한 소회와 재심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도 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유학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리학도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유 Q. 선생님은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더라고요. 대학을 처음 가셨을 때는 민주화 또는 사회참여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민주화 운동과 사회참여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김성만) 계기는 제가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입학해서 기독학생회 서클에 들.. 더보기
[국가폭력과 여성-첫 번째 이야기] 국가폭력과 여성- 첫 번째 이야기 2022년,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의 성평등 인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보며 국가폭력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연재되고 있는 프레시안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국전쟁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아버지,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문을 받은 남편과 아버지, 실미도 사건의 피해자인 오빠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본 딸,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문을 받은 여성과 아버지를 잃은 딸, 실미도 사건으로 오빠를 잃은 여동생, 노동조합 활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