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폭력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내란을 일으키고, 5.18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로부터 약 한달 전, 사북항쟁. 4월 21일부터 사측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맞서 광산노동자와 가족 6,000여 명이 생존권을 위해 항쟁했습니다. 5월 6일부터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이들을 연행, 배후세력을 추궁하고 간첩으로 내몰며 고문.. 더보기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9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오랜 독재가 끝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전두환과 하나회를 필두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가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전두환과 신군부 집권 간 만들어진 .. 더보기
[단상]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오경무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과 태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에, 검찰의 의도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반복될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故 오경무 씨 형제들은 어떻게 간.. 더보기
[카드뉴스] 18시간과 18년, 누가 국민의 적이며, 죄인인가? 18시간.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1일도 지나지 않아 8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8년. 5.16 군사정변에서 10.26 사태까지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집권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꺾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의 기소 거부와 언론의 고문 및 조작 폭로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974년, 반유신체제 운동을 꺾기 위해그들은 다시 10년 전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 사법부는 그들의 수족.. 더보기
[단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대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간첩조작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타, 살해 및 가족 협박,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고문 등 한 인간의 몸에 다 담을 수 없는 폭력 끝에 무고한 도민들은 거짓 자백을 토해냈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되고 연루되는 순간 끝장이었기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간첩’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한 평생을 간첩이란 낙인과 연좌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 더보기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단상] 간첩조작과 고문, 국가폭력은 ‘가정’을 찢어놓았다. [단상] 간첩조작과 고문, 국가폭력은 ‘가정’을 찢어놓았다. 가정의 달의 ‘가정’에는 두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요, 둘째는 ‘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일컫는다. 가정은 가족과 유의어이지만,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가족보다 더 큰 의미로 쓰였으리라. 오늘날 핵가족화된 가정과는 달리 과거 가정은 친인척을 아우른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았을까? 가정의 해체와 축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폭력도 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친지간에 화목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일본에 사는 큰집의 제사와 벌초를 대신한 故 김두홍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그의 큰어머니가 초대한 일본 관광이 간첩조작의 덫이 되었다. .. 더보기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지난 4월 12일에 국가폭력 피해자 함주명 선생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회와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함주명 선생님의 부고를 접하고 정중히 조문하였다. 생존자회의 최양준 선생, 구명우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의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은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다. 함주명 선생은 1983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45일간 불법구금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대표적 국가폭력 피해자이다. 이후 함주명 선생은 남영동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위장귀순 간첩으로 조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결국 16년 간 투옥되었다. 함주명 선생은 수감 중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 더보기
[단상] 그들에게 간첩조작의 대상은 승진의 지름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간첩조작의 대상은 승진의 지름길에 불과했다]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저항과 의식 확산을 막고, 공포로써 통치하기 위해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된 대상은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은 이를 통해 부와 영예를 누렸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국가폭력은 실로 무지막지하였고 얼토당토않았습니다. 간첩조작사건피해자들 중 다수의 제주도민들은 일본에 방문한 것이 조총련과 엮여져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양영배 씨는 그와는 일절 상관없이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영배 씨는 보안사령부의 제주 지부인 ‘한라기업사’에 끌려갔습니다. 양영배 씨를 끌고 간 이들은 양영배 씨에게 북한에 가 폭탄제조법을 배운 .. 더보기
[특집] 그만 속숨허라, 그만 숨어라. 이제 숨 쉬어라. [특집] 그만 속숨허라, 그만 숨어라. 이제 숨 쉬어라. 제주의 근현대사는 4.3에서 간첩조작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이 반복되었고, 그 아픔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속숨허라’ 제주말입니다. ‘숨을 속으로 삼켜라’라는 뜻이랍니다. 숨을 속으로 삼키면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속으로 삼키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숨죽이고 살아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주 4.3과 그로 인한 3만 여명의 죽음, 그 후 죽지 못해 살아나간 삶이 담긴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의 제주는 과거 수탈의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 간 전 국토와 국민이 일제로부터 수탈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