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유엔이 정한 2021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의 고문피해자 지원책을 살펴본다.

 

  매년 6 2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이다. 유엔은 1984 12 10일에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고, 그 협약을 공식 발효한 1987 6 26일을 기념하여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을 제정하였다.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오늘은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하고 하였다.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다.

 

   <사진 1.> 2021년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의l 6.26 캠페인 : "고문 이후의 피해자 삶을 지원하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16년에 IRCT의 회원단체로 승인되었다.)

  6 26,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고문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은 1984 12월에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의 방지를 목적으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1994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어 1995 2 8일에 정식 발효하였다. 이 고문방지협약 제14 1항을 보면, “당사국은 국내 법체계 안에 고문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완전한 재활 및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1985) 19조를 보면 국가는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준을 국내법에 편입시켜야 한다. 특히 구제에는 피해 배상 및 보상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는 1998 고문피해자 구제법안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Health and Human Service (HHS)에 예산을 책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고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포함한 고문피해자 재활서비스

  - 고문피해자의 법적 사회적 서비스

  - 치유센터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

 

 

  미국에는 약 50만명의 고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문 피해자들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또는 아시아 등에서 자국의 내란 또는 정치적 핍박을 피해 미국에 난민신청을 해온 피해자들이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만들어낸 고문 피해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해 미국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사에서 독재정권이 양산한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인재근의원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12 12월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58명 공동발의)을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고 결국 2016 5월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에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자, 2016 6월에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첫 법안으로 고문방지 4법안 (55명 공동발의)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20 5월에 다시 한번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의원에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인재근 의원은 2020 7월에 고문방지 4법안” (130명 공동발의)을 대표 발의하였다. 19대와 20대에 앞장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김진태 전 의원은 현재 21대 국회에 없으나, 여전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일 뿐 특별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표1.>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총 1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0년)

 올해 6 26일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았지만,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원상회복을 위한 고문방지 4법안 10년째 그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피해자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국내법에 고문피해자 구제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으나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20여 년 전에 고문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정한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참으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이제 70~80대 노령으로 접어든 한국의 고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만 하는 것일까? 2021 6,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에도 구제법안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진 2.> 2021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에 "고문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라" 촉구하는 고문생존자들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서)

[여순 특별법 통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출처:뉴시스 / 제공=여수시청>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등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출처: 뉴시스 / 제공: 여수시청>

 

드디어, 지난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가족과 '반란'이라는 오욕을 뒤집어쓴 채 평생을 살아온 여수와 순천 시민의 한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3200&cID=10899&pID=10800# 

 

73년의 한 풀 여순 특별법 통과, 이제는 '화해와 상생'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사건발발 73년 만에 활짝 열렸다

www.newsis.com

 

 [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지난 2, 인권의학연구소는 한 언론사 기자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방문한 80대 여성 환자의 아들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노모의 하의를 벗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노모는 수치심에 저항했으나 간호사가 이러면 처치할 수 없다 라는 말에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들은 당시 간호사에게 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후회가 막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고자 했거나, 또는 보호자가 간호 보조업무를 해왔던 것이 의료기관 관행이어서 무심코 그렇게 행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진료과정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환자 권리가 침해된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의료 장비와 의술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이와 같은 환자 인권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의료인이나 환자가 모두 의료 관행 정도로 여겨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서구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바로 발생률을 저하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그동안 의료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인권의학연구소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 자료개발과 교육사업을 신청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고 있다. 

 

< 사진 1.  교육사업 제 1 차 기획회의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다  (5.27)>

 사업의 첫 걸음으로 인권의학연구소 교육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기획팀을 구성하고, 5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 백재중(내과), 신좌섭(의학교육), 최규진(의학교육), 최용준(사회의학) 위원들과 이화영 상임이사가 참석하였다. 이화영 상임이사가 사업의 배경, 목적 , 사업 내용, 방법과 전체 일정을 설명하고 제1차 기획회의 안건으로 교육핵심내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 사진2 .  교육사업 제 1 차 기획회의에 참석한 인권의학연구소 운영위원들  (5.27)>  

 교육자료의 대상은 의료인과 예비의료인(학생)으로 정하고 핵심교육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집필진을 구성하고, 또한 의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의 아직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이슈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환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문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의료인이 알아야 할 환자 인권과 건강권 이슈"에 대한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

<사진 3 .  사업기획회의에서 검토한 의료인 대상 교육자료 핵심내용(안)  >  

  이후 교육자료와 교안이 개발되면 시범교육을 거쳐 오는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 결과, 의료인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인권 표준교재와 교안이 개발된다면 의료계 인권 교육의 시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은 인권의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국가폭력피해자 전문 민간치유센터입니다.

2016년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의 회원단체로 승인되어 세계 76개국 160여 고문피해자지원단체와

고문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동을 함께하며, 한국의 고문피해자 실태와 지원내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 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사람이 진정 존중되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인권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후원참여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정기후원 (CMS) 정기후원 (계좌이체) 특별 후원
정기후원 CMS를 신청하시면 약정한
금액이 매월 후원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됩니다.
정기후원 계좌이체는 후원자가 직접
연구소의 후원계좌로 매월 후원금을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후원자가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후원계좌로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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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소는 기획재정부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후원를 하시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30%, 법인은10% 입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806593 (예금주 :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후원문의>
후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문의주세요.
전화 : 02-711-7588 | 팩스 : 02-711-7589 | 전자메일 : imhr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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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기념 치유센터 '숨' 개소 3주년과 함께하는

2016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고문·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과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더욱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 공동대표 
함세웅, 인재근, 김상근, 이창복, 이석태 드림

 



 

[국회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에 초대합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국가조사기구들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재심,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희석하고  면탈하려는 조직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인 피해와 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함께 최근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실을  피해자 증언으로 직접 청취하고,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 외 피해자들이 겪는 2차적 인권침해 내용과 외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2013년 6월 25일(화)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들어설 곳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번지 '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입니다.

 

 

  

(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 관련 언론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4/0200000000AKR2013052420220000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2217525&code=940100)

 

 지금부터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도 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길음동 성당 또는 성가소비녀회(성북구 정릉동 1번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세요.

 

 

☞ 전철 4호선을 이용하실 경우,

 

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에서 버스정류장을 지나 길음동 성당 이정표를 따라 직진

→ 웅지어린이집에서 우회전 후 직진 → 길음동 성당을 지나 성가소비녀회 후문 도착  

(약도의 1번 길)  

 

<길음역 3번출구에서 버스정류장을 지나면 고가도로 밑에

'천주교 길음동 성당 ↑' 이라는 하얀 이정표가 보입니다.>

 

 <고가도로 밑을 지나 직진하다가 '웅지어린이집'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 '웅지어린이집'에서 우회전을 하면 편의점 등 상가가 보입니다.

상가 옆 오르막길를 따라 올라가서 길음동 성당을 지나 계속 직진합니다.> 

 

< 길음동 성당을 지나 직진하면 붉은 벽돌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 '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입니다.

사진의 차량 뒷쪽에 연두색 이정표를 지나면 '성가소비녀회' 후문이 보입니다.>

 

② 4호선 길음역 7번 출구에서 동해물약국과 안산부인과 사잇길로 직진 → 3거리에서 우회전해서 2번째 신호등을 건너(좌회전) → 길음 래미안 1단지 정상까지 올라오면 성가소비녀회 후문 도착(약도의 4번길)

 

<길음역 7번 출구로 나와 동해물약국과 안산부인과의원 사잇길로 직진합니다.>

 

< 외환은행과 새마을 금고를 지나 3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 2번째 신호등을 건너 상가 사이 오르막길로 계속 직진합니다.>

 

<정상까지 직진하면 아파트 경비초소가 보입니다. 경비초소를 끼고 우회전합니다.>

 

<성가소비녀회 후문과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자리잡은 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입니다.>

 

'성가소비녀회' 누리집의 오시는 길도 참조하세요.

http://www.holyfamily.or.kr/contents.php?item=0&subitem=29 

 

 

 1년 가까이 준비해 온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장소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번지 성가소비녀회 성재덕 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는 1943년 12월 25일,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성재덕 베드로(Pierre SINGER, 1910-1992) 신부님에 의해 설립된 방인수도회입니다. 낮은 이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항 강생의 삶을 이어가는 성가소비녀회의 사도 정신은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의 설립 정신과 잇닿아 있습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들어설 '성재덕 관'은 서울 성가소비녀회 내에 위치한 독립 3층 건물입니다. 2층은 역사자료실, 3층은 대강당이 있고,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주로 1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들어설 '성재덕 관' 1층 현관 전경입니다.

 아주 넓직합니다. 

 

 

 

아래는 아기자기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사무실 입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들어서 '성재덕 관' 1층에 넓은 강당 겸 회의실이 있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주위의 안온한 분위기와 포근한

치유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이름없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는 2013년 6월 26일 이곳에서 그 작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목소리도 없이, 얼굴도 없이

 

이땅의 모든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화숙의 만남] 김근태치유센터 설립 준비하는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장

"고문피해자 심신 후유증 치유 위한 의료지원 절실

사회정의 실현 없이는 완전한 치유란 멀고 먼 길"

 

"사회정의가 완전히 이뤄지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한

고문 피해자들의 완전한 치유는 멀고먼 일이에요.

이 땅에 다시는 폭력이 발 붙이지 못한다는 확신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홍인기기자hongik@hk.co.kr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치유센터인 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생긴다.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2012년 12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남영동 1985'라는 영화로 재연되고 있지만 김근태(1947~2011)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보이는 파킨슨병에 시달리다가 불과 64세의 나에로 세상을 떠났다. 살아서 그는 울컥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고문의 후유증을 앓는다는 생각을 주변에서 하지 못했고 되려 그에게 젊을 때의 활기로 민주화 운동을 해주길 심지어는 고문가해자인 이근안을 용서하기까지 바랐다. 그 이근안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최근 책을 내고 변명 아닌 변명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가치전도된 세상을 참아내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분노를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고문피해자를 위한 치유를 돕는 일에 써달라고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준비에 앞장선 이화영(53 내과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말한다.

 

- 인권의학이 뭔가요?

 

"과거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고통의 원인으로 질병만 생각했습니다. 의료인들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없앨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고통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건강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차별 가난 폭력 이 세가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차별과 가난 폭력에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학의 관점입니다."

 

- 원래는 내과전문의로 암전문가였다는데 어떻게 인권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제가 77학번인데 그때는 대학생이 전체의 5%쯤 되었어요. 선배들이 '대학생은 95%에게 빚진 자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를 강조했어요. 2000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센터에 암연구를 하러 갔어요. 2001년에 9.11이 일어났지요. 이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터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미국 보수 방송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계속 방영하였어요. 인권문제가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라크 전쟁 시작 후에는 북한인권상황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북한을 공격해도 미국인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믿겠구나 싶어서 조지메이슨대 국제분쟁분석해결학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2003년이었어요. 면접하는 교수가 너 의사인데 테러리스트 하려고 이거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팔레스타인 투쟁단체) 하마스의 지도자가 소아과 의사에요. (웃음) 분쟁지녁에 가서 한달간 실습을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인권을 위한 의사회'를 알게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정치범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문을 폭로하고 치료하는 단체였어요. 의료가 분쟁지역에서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깨달았지요. 1974년부터 덴마크에서 칠레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위한 고문진단서를 써주던 국제 엠네스티의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1982년 세계최초로 고문피해재활센터 RCT(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를 만들어요. 이게 IRCT라는 국제기구로 커졌고요. 70여개국이 가입해서 150여개 단체가 가입했어요. 미국에서도 1985년에 미국 최초의 고문피해자센터 CVT(center for victims of torture)가 생겼고 망명자를 치유하려고 이렇게 힘을 들이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국가폭력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의료계에서도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가서 의대생들부터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세대 의대에서 '인권의학' 강의를 개설하였고 2007년 가을에 귀국했어요."


- 본격적으로 연구소까지 만든 이유가 있어요?

"2009년에 용산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던 신부님이 그러세요. 아이들이 천막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심리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현장에 가보니 아이들뿐 아니라 철거민, 유족들, 올라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정신심리적 외상이 매우 심했어요. 정신과 의사 네 분이 개인치유 지원을 했어요. 2010년 10월부터 국가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치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릉도 조작간첩사건, 서울도시철도 해고근로자, 70~80년대 노동운동 국가폭력 피해자, 학림사건 피해자 집단치유를 했습니다."

 

- 집단치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 속에 담긴 고통을 끌어내서 재조립하고 회복하려면 의료적 개입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집단치유 첫 시간에 이 치유프로그램은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고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개인의 잘못으로 이 문제를 담아두고 계세요. 당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내가 부주의했다고 말이죠, 그 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생기는 분노나 우울증, 대인기피에 대해서도 내가 성격이 좀 안좋은가보다. 그러면서 사람을 피하고 잘 믿지를 못해요. 집단치유를 하면 다른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이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내게 벌어진 일이구나, 고문과 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나와 같이 될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까?

 

"무력감 상실감 분노, 자기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려드려요. 가해자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뿐이다. 그건 내 인생을 안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나 자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지요. 아내나 아이처럼 가장 만만한 상대한테로 분노가 가는 걸 막는 분노조절을 알게 하고요. 무력감은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하고도 연관되지요. 고문의 영향에 대한 이해, 증상과 감정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여 자신과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 국가폭력 피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가 9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숫자를 정래해 보았어요. 광주민주화 거창 제주 삼청교육대 등등 쭉 조사를 해봤더니 30만명이 넘고요. 국정원이나 경찰조사에서는 건수로만 나오는데 8,560건이예요. 한 건당 사람은 한명부터 추천명까지니까 수십만명이라고 보는 거지요. 30만명도 신고된 사람일 뿐 과거사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재일교포 사건만 해도 200명 중에 20명 정도만 재심을 신청하고 있어요. 인권의학연구소가 집단치유를 한 간첩조작 사건인 울릉도 사건도 47명이 구속되어 3명은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건인데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거든요."

 

- 울릉도 사건은 기자인 저조차도 처음 들어본 듯하네요.

 

"1974년 인혁당 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사망하면서 그 책임을 지고 중앙정보부 차철권이라는 사람이 좌천이 돼요. 그가 군대 후배를 통해 처남이 일본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조총령과의 연관 관계를 떠올려 무차별적으로 엮어서 전주와 울릉도 지역의 47명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차철권은 영전을 하고 그 이후 승승장구 했어요.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 중에 3명이 사형을 당했고요. 대부분 십여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셨지요. 울릉도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이성희 선생님은 전북대 교무처장으로 총장 물망에 올랐는데 1960년대 도쿄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는 북한에 가서 1주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당시 김일 부주석을 만나 간첩 보내지 말라고 설득했다니 낭만적인 통일론자였던 거지요. 그러나 고문에 의해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17년 형을 살고 나와서 전주를 떠나 강원도에 살다가 2006년에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어요. 다른 분들도 모두 숨어살고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참고인으로 나오셨다 사건이 밝혀지게 됐고요. 이성희 선생님은 2012년 11월 22일 38년만에 고등법원에서 간첩죄 누명을 벗어났습니다. 나머지 20여 피해자들도 현재 재심 신청하고 진행 중입니다.

 

- 국가에서 나서야 할 일 같은데요.

 

"2012년 12월 10일에 인재근 의원이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 구제법안'을 발의했어요. 고문 뿐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다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누리는 인권은 과거의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누리는 것이지요. 이 분들의 치유에 모든 이들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사회정의가 이뤄져야 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했다가도 사회정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증상들이 재발하거든요. 2007년 하반기에도 이병박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잡아가지 않느냐고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하물며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분들의 공포심은 말로 못하지요. 전두환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보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인터뷰 내용은 2012년 12월 17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던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2/h2012121621204021950.htm

 

 

 

 

2012년 12월 10일(월)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 함세웅, 김상근, 이창복, 이석태, 인재근)는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의 밤 행사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김근태기념 치유센터가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지난 한국의 현대사에서 고문은 일상적인 사건이었으나 그들의 희생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김근태 님 역시 홀로 고통을 견디다 64세의 나이에 파킨슨병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날은 더 이상 또 다른 김근태들이 고통을 홀로 견디다 쓰러져 가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사회 정의의 회복과 피해자 고통의 치유를 위해 약속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1부 행사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1부 행사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 인재근 의원>

 

후원행사에는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와 고 김근태 님의 부인이신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과거 독재 정권의 억압에 저항하였거나, 그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희생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독재 정권에 저항한 이들을 지지하거나 희생자들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역사의 현장에서 각각 서있는 곳은 달랐지만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치유에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남영동 1985' 영화에 출연한 박원상, 이경영 배우들과 정지영 감독도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울릉도 1974" 책에서 소개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직접 책에 서명하여 후원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소개한 '울릉도 1974'>

 

최창남 목사님의 사회로 1부 순서는 고문 희생자들을 위한 묵례로써 시작하였습니다. 함세웅 신부와 인재근 의원의 환영 메시지에 이어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은 '김근태기념 치유센터의 필요성과 설립경과보고'를 통해 고문피해자의 고통의 내용과 포괄적인 치유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30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가 양산한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법이나 치유센터도 없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묵례를 하고 있는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 이경영·박원상 배우>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추진 경과 보고'을 하고 있는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2부는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다-어둠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란 제목의 연극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극은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 기획, 초연되었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고문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로버트 케네디 인권세터로부터 한국의 고문피해자 사례를 추가하여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후원행사를 ㅜ이한 공연을 하는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의 젊은 연극인들 9명이 모여 준비하였고 공연 후 재능 기부함으로써 치유센터 설립에 동참하였습니다.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다-어둠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을 공연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젊은 연극인들>

 

김미화 방송인의 사회로 진행된 2부의 기부행사는 자선경매로 시작하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기부한 김서경 작가의 "촛불소녀", 효림스님의 서예작품인 "김남주 시인의 노래", 아산 조방원의 부채화를 비롯해 최창남 목사의 "노동의 새벽", "모두 여기 모여 있구나" 악보 원본,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책 등이 기증되었고 경매를 통해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giving pledge에서는 다양한 기부 서약들이 나왔는데 "후원회원 100명 모집"의 서약부터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 기부", "무료법률상담", "매년 100만원씩 후원"과 함께 진행을 맡은 김미화 방송인은 진행비 일체를 기부하겠으며 더불어 다음 행사의 진행도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손병희 가수의 선창으로 고 김근태 님이 즐겨 불렀다는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며 후원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부 기부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미화 방송인과 함세웅 신부>

 

<함세웅 신부가 기부하신 김서경 작가의 "촛불소녀"와 김미화 방송인>

 

<"어느 돌멩이의 외침"을 기부하신 저자 유동우 님>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참석자>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후원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아진 인권 상황은 과거 억압정권에 저항하였던 이들의 희생의 결과이며 더 이상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피해자를 치유하고 돌보아야 함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혹한 신체적 고문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지만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문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고 김근태 님은 고문피해자이자 생존자였으며 이제는 치유의 길을 열고 있으니,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드러나지 않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드러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참할 것을 후원행사 참석자들은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사죄는 커녕 자신의 범죄행위를 애국으로 정당화하는 현실, 과거 독재정권의 권력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의(injustice)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기 때문에 정의(justice)의 실현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원의 밤을 통해 인식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분노를, 이제는 치유를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 땅의 국가 폭력은 종식될 것입니다.

 

<고 김근태 님이 즐겨 불렀다는 "사랑으로"를 선창하는 손병희 가수>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올해 2013년 6월 26일(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먼저 나선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대표: 함세웅, 김상근, 이창복, 이석태, 인재근

설립추진위원: 강창일, 김동규, 김민기, 김봉준, 김부겸, 김수정, 김영준, 김용익, 김형태,

                     문병호, 민병두, 박경욱, 박민규, 박순희, 박영선, 박재영, 석정각, 손창호,

                     송기복, 송기홍, 신인령, 신좌섭, 심재환, 양길승, 오영식, 유동우, 유시춘,

                     유영표, 유은혜, 유인태, 유종일, 유충희, 윤영전, 이낙연, 이명춘, 이부영,

                     이영문, 이왕준, 이재명, 이 철, 이 철(일), 임수경, 정강자, 정동영, 정성헌,

                     정인재, 정청래, 주영수, 차인현, 최규성, 천정배, 최인순, 최창남, 한명숙,

                     홍구, 함주명, 현승민, 황주영

집행위원: 남평오, 문국주, 염형국, 이상희, 임채도, 현창하, 이화영

 

정리: 이화영(인권의학연구소장)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국내 첫 고문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고문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808614

(예금주: 인권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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