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의 심각한 문제점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이 날조되었다. 당시 대서특필되었던 간첩단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작했던 국가 공무원들은 특진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조금씩 당시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이었는지 재심을 하나씩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 시절 자행된 수많은 조작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를 지난 2010 7 15일 재일동포 이종수 간첩사건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이강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국군기무사 전신)
안기부
(국정원 전신) 명의로 피고인을 불법 연행하여 39일간 강제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5 8개월간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사건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내국인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될 책무를 가진 국가가 반정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권안보 차원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 재일동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작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국가기관들은 모국을 찾은 재일동포들의 약점(특수성)을 파고들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채 재외국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작정치의 희생양으로 활용했다. 또한 그 행위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법 연행과 강제구금, 그리고 모진 고문으로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사법부에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른 것이 재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일동포 故 김병주 선생과 故 손유형 선생의 재심 과정에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목도되고 있다. 1980년대 모국을 찾은 두 명의 재일동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간첩누명이었다. 불법구금, 강제구금, 그리고 모진 고문의 결과 각각 14 6개월과 17년을 모국의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이후 이들은 출소하고 모국이 아닌 일본으로 돌아가 고문 후유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함께 보고 겪어야 했던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1> 5월 13일 고 김병주 선생 재심 후, 조영선 변호사와 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질의 응답하다.

  故 김병주 선생의 경우, 지난 1 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지만, 특수탈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여 5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개시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재판은 지난 7 6일 검찰 측에서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지연된 상태다.

 

<사진-2> 7월 6일, 고 김병주 선생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신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고 향후 재판에 대해 변호사와 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대화를 나누다.  

   손유형 선생의 경우 지난 5 2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신청한 유족들이 모두 최후진술을 마쳤고, 당시 재판부는 재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7 13일 선고를 예정했다. 그러나 지난 7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유형 선생에게 2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 재판의 주범인 손유형 선생에 대한 선고는 8 31일로 연기하고, 종범인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선생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손유형 선생의 선고는 오는 8 31일 오후 2 20분에 있을 예정이다. 일본에 있는 유가족들은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

<사진-3> 5월 25일 고 손유형 선생 재판 후 김중민 변호사에게 유가족, 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설명을 듣다.   
<사진-4> 7월 13일 고 손유형 선생 재판 후 김중민 변호사와 유가족, 생존자모임 회원들이 선고연기에 대한 우려를 나누다.

 아이러니하게 과거 간첩사건이었던 두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가 아니었다. 핵심은 이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군부독재 하의 당시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 당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2021년 재심 재판에서도 법정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이 재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하는가? 첫째,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재판부의 접근방식이다. 앞서 이강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과거 재일동포 조작간첩 사건은 국가가 재일동포라는 약점을 이용해 불법 연행하여 강제 구금하고, 거기에 모자라 모진 고문으로 조작해낸 사건이다. 이 일을 했던 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인데, 그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피고인이었던  김병주 선생과  손유형 선생은 법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과 다른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 당시 재판정에는 피고인들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있었고, 법정에서 공소장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다시 고문 수사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앞서 진행되었던 재심  피고인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975년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의 한 피해자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지만, 원심 재판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진술한 진실의 대가는 더 가혹한 고문이었다. 그 피해자는 다음부터 법정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지금 2021년 재판부는 1970-80년대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고인 두 명은 이미 고인이 되어 방어권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두 분 모두 재일동포이면서 동시에 이미 고인이 되어버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이분들이 재일동포가 아니었다면, 당시 재판에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참석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그들이 지금 재심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재판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현재 살아계시다면 재심 법정에서 왜 당시 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모두 고인이 되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법정 증거주의와 같은 법리를 내세워 당시의 시대적 맥락 그리고 고인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어진 80년대 법정 증언을 가지고 이것이 2021년 현재 재심 과정에서도 법정 효력이 있는지를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모국을 찾은 재일동포를 아무런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40일 이상씩 고문하면서 만들어낸 간첩죄. 그리고 고문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자백과 다른 진실을 법정에서 말하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더한 고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과연 무슨 용기로 진실을 내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연행부터 불법으로 점철된 이 같은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자 2021년 재심을 시작한 것인데, 여전히 재판부는 시대적 맥락과 고인이 되어버려 방어권을 상실한 피고인의 상황을 묵인한 채, 단순히 교과서에 쓰인대로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7 14 () 오후 5, 인권의학연구소는 제3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지난 제2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유충희 이사, 이상희 이사, 주영수 이사, 최창남 이사와 염형국 감사가 참석하였다.

< 사진 1.  줌회의로 개최한 인권의학연구소 제 3 차 이사회  (7.14)>

이화영 상임이사의 지난 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사무국에서 2021년도 2분기 사업과 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사업 보고 후 교육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사업 교재의 단행본 출간 여부에 대한 박재영 이사의 질문과 후원 중지 회원의 중지 이유에 대한 유충희 이사의 질문이 있었다.

 

<사진 2.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한 교육사업 기획회의>  
< 사진 3.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한 교육사업 자문회의 >  

이어진 ”2021년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8주년 기념행사 안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신 수녀원 마당에서 고문피해자들의 고문피해자 지원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 퍼포먼스로 대체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자료집 디자인 작업을 마치면 8월 중 자료집을 출간하여 후원회원에게 발송하기로 하였다.

< 사진 4.  2021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에  ” 고문피해자 지원법안 제정 “ 을 촉구하는 고문피해 생존자들

세 번째 안건 토의를 위해 이화영 상임이사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평생교육안에 대한 제인 설명을 하였다. 참석이사들은 교육 내용, 장소, 명칭, 시간대 등을 당사자 요구도에 맞춰 계획할 것과 피해생존자 대상 특정교육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네 번째 안건은 2020-21년 신규회원 및 10년 이상 장기후원자에 대한 비대면 웰컴,감사 파티안이다. 온라인 만남의 장을 통해 회원들의 기부효능감을 증대하고, 연구소 활동에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대면 웰컴파티와 감사파티 및 릴레이 인터뷰 사업을 제안했고 참석이사들은 이 제안을 전폭 지지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은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안건이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훈포상 취소 고문수사관 명단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고문수사관의 명단을 취합 작성하여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고문수사관의 실명을 공개하고자 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참석이사들은 실명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고문수사관의 역공이 예상되더라도 공익을 위한 실명공개이므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훈·포상 취소 고문수사관들의 실명을 공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음 이사회(4) 2021 10 13 () 6,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3차 이사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이 기사를 다룬 연합뉴스 화면. (출처: 연합뉴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5112500065?input=1195m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대 납북어부 출신인 남편의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

www.yna.co.kr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재판부는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미법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남선씨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왼쪽)와 신윤경 변호사(가운데), 박씨의 아들 박영래씨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이날 무죄를 받은 故 박남선 씨는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 (출처: 뉴스1)

그리고 2005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군부독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5084&fbclid=IwAR00-VtD55lmZPzoodLYYfHPhN64PEXExKlVvbVIq0Wm7nNTTK07BsDdGPI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재심으로 48년만에 무죄…법원 '깊이 사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여순 특별법 통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출처:뉴시스 / 제공=여수시청>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등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출처: 뉴시스 / 제공: 여수시청>

 

드디어, 지난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가족과 '반란'이라는 오욕을 뒤집어쓴 채 평생을 살아온 여수와 순천 시민의 한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3200&cID=10899&pID=10800# 

 

73년의 한 풀 여순 특별법 통과, 이제는 '화해와 상생'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사건발발 73년 만에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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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알고 계셨나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사진)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 6 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6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입니다.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불충분한 의료조치와 돌봄서비스 및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4 13일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및 집행이사회,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부대표에 요청하였습니다.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령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인권 문제는 시급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에 집중하는 것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5 1일 발표한COVID-19와 노인인권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노인의 생명, 건강, 권리, 행복, 노년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퇴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6명의 노인 중 1명이 학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이 배우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엔 인구기금(UNFPA) 부총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에 가정폭력이 증가세로, 위기 안의 또 다른 위기가 자라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국내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방치되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들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인 활동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공백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예정이던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가 코로나 19로 취소됨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독일·폴란드·필리핀 국가인권기구, 헬프에이지, 세계노인학대 방지네트워크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노인인권 전문가들과 3 27일부터 매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각 국의 노인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사례도 공유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발간한 15개 코로나19 관련 인권 지침 및 보고서 관련부처에 공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알려,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인권 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 6.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지난 2, 인권의학연구소는 한 언론사 기자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방문한 80대 여성 환자의 아들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노모의 하의를 벗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노모는 수치심에 저항했으나 간호사가 이러면 처치할 수 없다 라는 말에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들은 당시 간호사에게 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후회가 막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고자 했거나, 또는 보호자가 간호 보조업무를 해왔던 것이 의료기관 관행이어서 무심코 그렇게 행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진료과정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환자 권리가 침해된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의료 장비와 의술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이와 같은 환자 인권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의료인이나 환자가 모두 의료 관행 정도로 여겨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서구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바로 발생률을 저하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그동안 의료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인권의학연구소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 자료개발과 교육사업을 신청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고 있다. 

 

< 사진 1.  교육사업 제 1 차 기획회의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다  (5.27)>

 사업의 첫 걸음으로 인권의학연구소 교육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기획팀을 구성하고, 5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 백재중(내과), 신좌섭(의학교육), 최규진(의학교육), 최용준(사회의학) 위원들과 이화영 상임이사가 참석하였다. 이화영 상임이사가 사업의 배경, 목적 , 사업 내용, 방법과 전체 일정을 설명하고 제1차 기획회의 안건으로 교육핵심내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 사진2 .  교육사업 제 1 차 기획회의에 참석한 인권의학연구소 운영위원들  (5.27)>  

 교육자료의 대상은 의료인과 예비의료인(학생)으로 정하고 핵심교육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집필진을 구성하고, 또한 의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의 아직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이슈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환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문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의료인이 알아야 할 환자 인권과 건강권 이슈"에 대한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

<사진 3 .  사업기획회의에서 검토한 의료인 대상 교육자료 핵심내용(안)  >  

  이후 교육자료와 교안이 개발되면 시범교육을 거쳐 오는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 결과, 의료인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인권 표준교재와 교안이 개발된다면 의료계 인권 교육의 시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국민의 인권과 삶을 무너트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재판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그 공무원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와 함께 이번 JTBC 뉴스를 보면서 이런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5787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과거에 벌어진 국가 폭력 사건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김철 간첩 조작 사건, 삼척 일가족 간첩 조작 사건, 혹은 김장호 간첩 조작 ..

news.jtbc.joins.com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 꽃밭에서]

 

날씨와 이제는 봄이 아니라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연구소에 작은 꽃밭이 생겼는데요.

 

이 꽃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꽃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집단음악치유가 끝나고 가기 전 선생님들이 연구소 꽃밭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꽃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화요일, 녹색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구명우 최양준 선생님 두 분께서 녹색병원 신경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녹색병원에 도착하면 양주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 선생님들을 맞아주시고 안내해주십니다. 그리고 송현석 신경과 과장님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검진이 시작됩니다.

 

검진이 시작될 때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시간여의 검진이 끝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는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선생님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선생님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자리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항상 선생님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MI, 오늘의 점심 메뉴는 김치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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