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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로 무엇보다 약자의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약자의 보호막이 아닌 강자의 칼이 되어 수많은 약자의 삶을 망가트린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였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이면에 대해 함세웅 이사장님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50411.html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법, 국가.. 더보기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지원을, 고문가해자 처벌을!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지원을, 고문가해자 처벌을! 지난 6월 27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과 (사)인권의학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이며, 2022년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9주년이기도 하다. 이 행사의 슬로건은 “고문피해자 지원법 제정하라!”였으며, 핵심 메시지는 “고문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고문가해자 처벌은 고문방지를 위한 최선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 해야 합니다.”였다. 국회와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메시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 함세웅 이사장과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약 1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했다. 특히, 많은 고문피해 생존자들과 가족이 참석해 이 행사의 의미는 .. 더보기
[행사] 2022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행사] 2022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3년 만에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6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의 개소 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천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사)인권의학연구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9개의 주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2022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 더보기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시급합니다] 어제 고문피해자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종합병원을 다녀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님이 혼자 가시는 건 힘듭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특히 1970-8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선생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7-80대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출소 후 홀로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7-80대가 되면 병원 가는 일은 일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법구금과 모진 고문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물론 온몸에 고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산병.. 더보기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2022년도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가 개최되다- 3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 2층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21명의 회원 중 8명의 회원이 현장으로 참석하였으며, 7명의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날 정기총회는 열리게 되었다. 정기총회의 안건은 지난 2020-21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2022년 사업 및 예산계획, 그리고 2022년도를 이끌어 나갈 임원 선출안이었다. 이날 임원진으로 회장 나종인(연임), 부회장 안승억․최미경, 감사 김철(연임), 총무 윤혜경 선생이 선출되었다. 이날의 정기총회를 위해 2020-21년도 회장단(회장: 나종인, 총무: 김장호.. 더보기
['멸공'의 이름으로 짓밟은 그놈, 이름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 ['멸공'의 이름으로 짓밟은 그놈, 이름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 최근 '멸공'이라는 단어가 이슈였습니다. 어떤 CEO는 자신에게 멸공은 정치가 아닌 현실이라고 했죠. 이를 보며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멸공'이라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을 향해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을 향해 고문을 가했던 국가와 고문 가해자에게 멸공은 과연 무엇인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250&plink=ORI&cooper=NAVER&fbclid=IwAR2a9LS5zbXQ9SCRgJRMeugSh5NlapwX-P-nyg946cfdfDqd-xqzFcWBU7E '멸공'의 이름으로 짓.. 더보기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였던 故 김근태 의원의 10주기 추모미사에 같은 고문피해자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추모미사가 끝나고 아무 말 없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이 지나도록 19대, 20대, 21대 인재근 의원의 1호 법안인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듯이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고문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지. 이분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0011&plink=NEWLIST&cooper=SBSNEWSSPECIAL 김근태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우선 챙겨야 할 법안 .. 더보기
[추모미사] 김근태 의원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추모미사] 김근태 의원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12월 29일,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선생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에서의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추모 미사와 (옛)향린교회에서 추모 문화제까지 추모행사는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우상호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계인사들보다 더욱 중요한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은 바로 명동대성당에서의 추모미사에 참석했던 김근태 전 의원과 같은 고문피해자들이었다. 故 김근태 선생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한 약 10여 명의 고문피해자 분들에게 김근태라는 개인은.. 더보기
[김근태 의원 10주기 추모미사에서] [김근태 의원 10주기 추모미사에서] 12월 29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10주기 추모미사에 김근태 의원과 같은 고문피해자 선생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추모미사를 인도한 함세웅 신부님은 김근태 의원 또한 고문피해자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고문피해자로서 김근태 의원이 겪었던 아픔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떠난 김근태 의원의 10주기 미사에서 여전히 고문의 아픔을 가진 피해자 선생님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문의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