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행정부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에 기반해 과연 인권 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사상누각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인권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제목 하에 목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등’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 기관화

- 인권기본법 제정

- 군인권보호관 신설

-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과연 이러한 목표와 방안에 비추어볼 때, 문재인정부의 성적은 어떠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관련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158.html?_fr=mt0&fbclid=IwAR0mL_AXh8kK8x9RvY5ITX3sKMlju_8NEq2b7y0AnOPvTEPGGRp6bEagz2A 

 

초라한 인권 성적과 남은 임기

[세상읽기]

m.hani.co.kr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 문제 '산적']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

이 주장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주장이 지나치게 타당해 보이지만,

토론회까지 열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나치게 타당해 보이는 저 주장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기사링크입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705181229813774 

 

에이블뉴스 -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 문제 ‘산적’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 문제 ‘산적’ 편의시설 미흡, 필수 보조기기 불허용, 정보 접근 등 치료 필요성 심사기준 없는 치료감호소…졸속 심사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5 18:2

www.ablenews.co.kr

 

지난 6월 19일, 미국 제대군인부(Veteran Affairs)의 맥도노우(Dennis McDonough)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군인(transgender veterans)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잰더 군인들을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있다. (출처: CNN)

이 자리에서 맥도노우 장관은 성소수자 군인들(LGBTQ+ Veterans)은 사회적 규범 하에 다른 시민들보다 훨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들과 직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부의 대변인은 성전환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이 성 소수자가 가질 수 있는 성별 불쾌감(dysphoria)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편견과 낙인, 차별로 故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미 행정부와 제대군인부의 결정처럼,

우리 사회도 성적 결정권을 편견과 낙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CNN 기사 원문입니다.

https://edition.cnn.com/2021/06/19/politics/veterans-affairs-gender-confirmation-surgery/index.html

 

First on CNN: Biden administration moves to mak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available through Veteran Affairs health care syste

Veterans Affairs Secretary Denis McDonough is moving to mak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available to transgender veterans through Veterans Affairs health care coverage.

www.cnn.com

 

[무등일보] "인권은 존엄과 권리 지키는 지렛대" 

(보도일자: 2020.10.05)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에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새로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 우선의 자유 / 공존 / 연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인권 서로 배우기' 강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챕터에서는 이화영 소장이 '인권과 의학-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침묵하면 공모하는 것이며 인권은 구체적 실천이며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honam.co.kr/detail/K4YzjP/614891

2017년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 개소 4주년 기념행사


일시: 6월 23일(금) 늦은 3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

고문·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과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감과 위로 그리고 연대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 공동대표 
함세웅, 인재근, 김상근, 이창복, 이석태 드림



 
고문가해자 면책 막는 ‘DB 구축’ 워크숍 네팔서 처음 열려
-EU 지원으로 6개 권역 중 첫발, 국내선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참가
 
일시: 2017. 4. 26 (수)~ 4.29(토)
장소: 네팔 카트만두
주최: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
참가: 아시아 10개국 20개 고문피해자지원단체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2017년 4월 26일(수)부터 4월 29일(토)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리는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 주최 ‘고문가해자 면책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The Data in the Fight Against Impunity(DFI) Project] 아시아 워크숍에 참석한다.

 



 

‘DFI 프로젝트’는 고문생존자의 관련 자료를 모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문 방지와 고문생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3년 동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IRCT(본부 덴마크 코펜하겐)는 1985년 전 세계의 고문생존자의 재활을 지원하며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고문피해자재활협회로 약 70개국 150 여개 고문피해자지원단체로 구성되어있다. IRCT는 이번 아시아 지역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까지 6개 권역별(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로 ‘DFI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를 포함하여 아시아 10개국 20개 고문피해자지원단체가 참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고문피해자지원단체가 수천 명의 고문 생존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문생존자들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문행위와 고문가해자들의 면책이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DFI 프로젝트’의 배경이 됐다. ‘DFI 프로젝트’에는 고문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고문가해자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고문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에 대한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 고문생존자들의 회복과 고문 방지를 위한 운동의 증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인권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 6월 25일 출범했다. 2016년 7월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였고, 2016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국내 고문생존자를 위해 실시한 판소리 그룹 치유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이번 아시아 지역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내의 고문생존자들의 치유와 재활 그리고 고문가해자들의 면책을 밝히기 위한 고문가해자 면책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고문피해자지원단체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 인권의학연구소 공개강연 시리즈 “내 삶이 인권을 만나다” 전체 일정

 

2017년 인권의학연구소 공개강연 시리즈 “내 삶이 인권을 만나다”
 
인권의학연구소에서는 4월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권을 주제로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4월 26일에 열리는 첫 번째 강좌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의 "세월호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강연 : 세월호와 인권
연자: 이석태
장소: 서울 NPO 지원센터 교육장1 “주다”
일시: 2017년 4월26일 오후 7시
비용: 무
등록 :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등록 시, 성함, 연락처 필수 기재)
문의 :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 imhrc@naver.com   (선착순 40명)

연자 소개: 이석태 변호사는 1985년 법조인이 된 이후 우리 사회의 공익과 인권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5년과 2016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세월호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공동대표 변호사이며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및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

 
1970, 80년대 여러 차례 발생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담은 작은 전시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안에 문을 열었다. 이 역사전시실은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옥중 생활, 감옥 밖에서의 가족과 동료들의 석방운동, 재심과 무죄 판결 등 40여 년간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고난의 역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시실에는 당시 옥중 생활을 보여주는 엽서, 상고이유서, 묵주, 안경집 외에 석방운동 관련 자료집, 사진, 음반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시 자료는 모두 일본에서 재일동포 양심수들이 기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