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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가해자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연대]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2022년을 설계하다 -2022년도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가 개최되다- 3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 2층 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21명의 회원 중 8명의 회원이 현장으로 참석하였으며, 7명의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날 정기총회는 열리게 되었다. 정기총회의 안건은 지난 2020-21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2022년 사업 및 예산계획, 그리고 2022년도를 이끌어 나갈 임원 선출안이었다. 이날 임원진으로 회장 나종인(연임), 부회장 안승억․최미경, 감사 김철(연임), 총무 윤혜경 선생이 선출되었다. 이날의 정기총회를 위해 2020-21년도 회장단(회장: 나종인, 총무: 김장호.. 더보기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 [고문가해자 명단 확보] "이놈은 제일 혹독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문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위로 올라가서 물을 빼더라고요. 이놈들이. 내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물을 빼는데, 물을 이제 한 바가지씩 토해내면…"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존재하고, 피해자는 고문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지난해 저희 연구소에서 1980년대 서훈이 취소된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명단은 입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고문가해자들을 찾고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멸공'의 이름으로 짓밟은 그놈, 이름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 ['멸공'의 이름으로 짓밟은 그놈, 이름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 최근 '멸공'이라는 단어가 이슈였습니다. 어떤 CEO는 자신에게 멸공은 정치가 아닌 현실이라고 했죠. 이를 보며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멸공'이라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을 향해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을 향해 고문을 가했던 국가와 고문 가해자에게 멸공은 과연 무엇인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250&plink=ORI&cooper=NAVER&fbclid=IwAR2a9LS5zbXQ9SCRgJRMeugSh5NlapwX-P-nyg946cfdfDqd-xqzFcWBU7E '멸공'의 이름으로 짓.. 더보기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 고문피해자였던 故 김근태 의원의 10주기 추모미사에 같은 고문피해자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추모미사가 끝나고 아무 말 없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이 지나도록 19대, 20대, 21대 인재근 의원의 1호 법안인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듯이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고문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지. 이분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0011&plink=NEWLIST&cooper=SBSNEWSSPECIAL 김근태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우선 챙겨야 할 법안 .. 더보기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SBS 뉴스)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김양기, 김철, 이사영, 최양준 선생은 SBS와 인터뷰를 통해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이 있은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국가의 사과] 고문피해자를 향한 국방부의 오싹한 사과 [국가의 사과] 고문피해자를 향한 국방부의 오싹한 사과 -날 고문했던 그들이 39년만에 우리집 초인종 눌렀다- 지난 24일(수) 오전 8시 30분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지사) 소속 신모 직원은 과거 보안사령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한 피해 생존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 이유는 과거 보안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함이었다. 이 고문 피해 생존자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고 신모 직원과 약 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안지사 소속 이 직원은 오늘의 대화는 부대로 복귀해 상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과거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9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이 피해 생존자는 이 일로 인해 하.. 더보기
[전두환의 고문공화국] [전두환의 고문공화국] 전두환의 죽음을 두고 보도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전두환을 ‘전 군부 독재자’로 AP통신은 ‘학살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표현 이면에 내재된 사실은 단순히 전두환이 5.18 민주항쟁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실만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손에 쥔 약 7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고문공화국’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기 국민들을 향해 자행한 고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과정에서 자행됐다. 일제는 수많은 고문기법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들이 독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활동하게 됐고 이들의 잔혹한 속성과 각종 고문기술 등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그.. 더보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더보기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