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행정소송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왼쪽 첫 번째).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hmynews.com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사진-1>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56개의 서훈을 수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힘없는 시민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었던 고문 가해자들은 특진 등 수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를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를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는 고문 피해자들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2019 3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9 7월 승소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개를 거부하자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10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고문가해자 이름을 국가안보로 인식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유관 정부부처인 국정원이 고문 가해자의 이름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점,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사생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피고 측 행정안전부를 대표해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철훈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서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이 부처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경찰청과 국정원의 주장은 당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국가기밀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재판 후 인터뷰에서 조 사무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타 부처의 상황과 논리가 존재하는 한 행정안전부도 어려운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7-80년대 국가기관의 고문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고문피해자의 권익보호보다는 고문가해자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법리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문피해자들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재판 준비조차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이 같은 인식, 법리적 수준과 함께 이날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기준 57 4,451억 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었다. 이날 재판은 원래 지난 7 2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 측인 행정안전부가 변론재개를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 중에서 자료 제목과 실제 제출된 자료의 이름이 다르거나 아예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 재판부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계속해서 자료에 대해 질의하자 행정안전부 측은 오늘 재판에 제출하기 위해 USB에 담아왔다고 답변했다.

 

방청석에 앉아 하늘만 쳐다본 고문피해자들

<사진-2>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선생들과 이화영 소장, 김성주 변호사.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재차 자료 목록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이날 재판 방청석에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고문피해자들이 있었다. 선고를 기대하고 왔던 고문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의 말을 들으며 하늘만 쳐다보았다. 재판 후 만난 한 피해자는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하였다. 정부가 바뀌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나를 고문했던 가해자의 이름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행정안전부를 보면서 또다시 나는 힘이 없는 민초라는 점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냥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과연 고문가해자의 사생활보다 고문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판결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한다. 다음 선고는 10 8일 오후 2 30분 예정이다.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JTBC 기사.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

 

그것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850/NB12019850.html?fbclid=IwAR2W2Gi2r52pRpdR8mrDort27-cNvMby9l0orSg8GpsKqcPnEd5qExABRoc 

 

100세 노인도 전범재판…공소시효 없는 처벌과 반성

한 쪽은 망각하고, 다른 쪽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선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는 10월, 독일에서..

news.jtbc.joins.com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도구삼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17000004?input=1195m 

 

'유우성 간첩조작' 증언 유출 국정원 前간부들 2심 무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 전직 ...

www.yna.co.kr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 오후 3,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사진-1> 재판을 마치고 행정소송에 참여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고문가해자 처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기 진화위 조사를 통해 이미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불법구금 행위와 고문 가해행위가 드러나 있으며, 이같은 불법적 고문 가해행위는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사진-2> 지난 3월 12일 있었던 4차 변론 후 김성주 변호사와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2018 7월 행정안전부의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는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표와 달리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했으나 서훈 취소 대상 가해자 명단을 김 OO 등으로 표시하고, 서훈 사유조차 거짓 공적으로 단순 표기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는 즉각적으로 서면을 통해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사안을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019 3 29 1차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진-3>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들을 고문한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져있다.   

- 2018.07: 행안부는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53·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상을 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2019.03.29.: 1차 소송 시작 

- 2019.07.26.: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승소 

- 2020.10.16.: 2차 소송(재소송시작 

- 2021.03.12.: 4차 변론과 JTBC 인터뷰 (김장호김순자김철) 

- 2021.05.14.: 마지막 변론 (양측 최후진술) 

- 2021.07.02.: 선고 예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2019 1차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위법성이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2018년 행정안전부는 서훈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원고인 인권의학연구소의 주장이 반영되어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사진-4>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

 반면, 2차 소송은 실체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다. 1차 소송이 행정안전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적 다툼이었다면, 2차 소송은 행정안전부의 서훈 취소 자체가 정당 한 지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피고(행정안전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거부처분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 정부부처인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상으로 사생활 우려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와 김성주 변호사는 이 주장 자체가 거부처분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 2일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소송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 및 국가폭력 피해회복 과정에서 가해자를 국가로 한정하며 실제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폭력의 가해행위를 실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제기, 진상규명, 책임 부여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가폭력의 진상을 더욱 세밀히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7 2일 선고될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국가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에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사진-5> 지난 5월 14일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된 이번 재판관련 보도에서 김순자, 김철, 김장호 선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아래 링크는 지난 5 14일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된 JTBC의 뉴스 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 세 분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0gz2LxKa-o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옛 치안본부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첩조작'으로 특진했던 공안 경찰들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옛 치안본부)이 공동으로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시민을 때려잡은 경찰들에게 수여했던 청룡봉사상 수상 명단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 김근태 의원을 고문한 이근안(1979년),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자 유정방(1972년), 부림사건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1년이 되기 전, 고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나서서 당시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을 받았던 이들의 서훈 취소에 나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news/5363649?fbclid=IwAR3I_vQQq27rK9l4ItTBTX5qP9nroB8aJGcaZ0OZl4dJ5VcIVmpe6D_rqFQ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간첩조작으로 인해 삶이 뒤틀린 피해자가 그들의 사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kbs.co.kr/news/view.do?ncd=4534275&ref=A&fbclid=IwAR2EYz3_aY56tCsM9m7BFdHtq1hcpYh7GUs6A2zrBqL2zoH3XaGsTQRys7E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심 씨가 2014년 11월 사망해 속죄를 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주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과거 간첩조작 등으로 훈포상을 받은 고문 가해자의 서훈 취소를 하면서 여전히 서훈 취소 이유와 그들의 이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이 되어 지난 4-50년을 숨어 살아야 했던 고문 피해자보다 죄 없는 이들에게 반인륜적인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의 이름과 신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언론과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ews1.kr/articles/?4094027&fbclid=IwAR0F4Iy6UNUKoBtIlE79YX844u0QNf2Gmu2CN0RlIyDrTVC0n5PpHJvju_A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A’씨와 ‘B’씨로 가려주나요?

 

8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조사관 A, B 씨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국정원, 행안부,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tf.co.kr/read/life/1849139.htm?fbclid=IwAR3Y4SMDx54it9jGKXoFtShBW7tT9xL_DjC0bR2Vwz9MBg7HmV6t0JUr7E0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은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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