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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공동체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 (사)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하는 공동체 상영회에 후원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영화는 12월 9일 극장 개봉을 앞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한반도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차별받고 외면당한 재일조선인.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찾아서 비로소 두 개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오롯한 조선사람으로 살기 위해 분노하되 증오를 선택하지 않는 삶.” 지난 76년 동안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온 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저희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재일동포 강종헌, 유영수, 이동석, 이철 선생님 등이 출연합니다. 2021년 12월 연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화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선착순 .. 더보기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 보도일자: 21.07.28 2021년 들어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과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재판과 달리 이 두 재판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과연 이 재판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시대적 맥락 고려하지 못한 고 김병주-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안타깝다 www.ohmynews.com 더보기
[끝까지 유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 더보기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故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故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년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년 3월.. 더보기
[법정 동행] 저녁 8시 30분에 끝난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 더보기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곤니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연구소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수업도 한창입니다! 여느 일본어 학원보다도 열의가 뜨겁고 특별한 수업입니다. 그 이유는 강사와 수강생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강사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혼자서 일본어를 마스터하신 김장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김장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셔서 우리 수강생들(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을 위한 교안도 직접 다 만들어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히라가나를 써 내려가며.. 더보기
[연대]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지난 30일(월), 재일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재일양심수동우회 대표로 이동석 선생이 직접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 더보기
[다큐인사이트]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스파이" 이 유투브 영상은 지난 8월 19일 KBS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해방 후 60만 명의 동포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차별과 설움 속에서 성장했다. 성장한 아이들은 모국 유학을 선택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1ww7ytaxco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파이의 올가미였다. 1970-80년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줄어들자 한국의 정보기관은 일본을 경유한 ‘우회 침투’에 주목했다.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 불법 연행과 고문, 그리고 한국사회의 외면 속에서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스파이가 되었다. 스파이라는 낙인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2010년부터 .. 더보기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고 김병주 선생님의 재심 재판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시아경제의 이 같은 보도와 논조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혐의 재일교포 재심서 ‘사형→4년’ 감형… 42개 혐의 중 40개 무죄"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37년 만의 재심에서 징역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기사를 보면, 고 김병주 선생님 재심 재판부가 김병주 선생님에게 큰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형은 사형에서 4년으로 줄었고, 82년 당시 김병주 선생에게 씌워진 42개의 혐의 가운데 무려 40개가 무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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