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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단상]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오경무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과 태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에, 검찰의 의도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반복될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故 오경무 씨 형제들은 어떻게 간.. 더보기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지난 4월 12일에 국가폭력 피해자 함주명 선생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회와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함주명 선생님의 부고를 접하고 정중히 조문하였다. 생존자회의 최양준 선생, 구명우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의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은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다. 함주명 선생은 1983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45일간 불법구금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대표적 국가폭력 피해자이다. 이후 함주명 선생은 남영동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위장귀순 간첩으로 조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결국 16년 간 투옥되었다. 함주명 선생은 수감 중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 더보기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25분간의 선고 와 37년간의 기다림-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 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세 분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이번 재판은 1985년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안기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더보기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45년 만에 5명의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받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9월 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혔다. 정진아 부장판사(제26형사부, 배예선, 김민기)는 소위 ‘거문도 간첩단’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은 재판부 소회를 남겼다.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 더보기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오늘 13: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위 '거문도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참여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재심이 개시된 국가폭력 사건의 피고인을 대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피고석에 앉아 1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1시 50분,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1970년대 사건을 조작할 때의 검사와 2022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재심 사건은 1974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 모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검사는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1974년 선배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1시간 30분을, 이번 재판에서는 1시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석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7.. 더보기
[법률] 재심 무죄,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히다. [법률] 재심 무죄,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히다. -유정식 선생,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지난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잡혔다.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47년이 걸렸다. 1975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무려 23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정식 선생이 재심에서 비로소 무죄를 받았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참석해 유정식 선생의 무죄를 축하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날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975년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유정식 선생에 대한 간첩조작 혐의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 반 세기가 흐른 뒤.. 더보기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②]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만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죄에 대한 소회와 재심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도 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유학시절의 김성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리학도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유 Q. 선생님은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더라고요. 대학을 처음 가셨을 때는 민주화 또는 사회참여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민주화 운동과 사회참여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김성만) 계기는 제가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입학해서 기독학생회 서클에 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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