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행정소송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왼쪽 첫 번째).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hmynews.com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JTBC 기사.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

 

그것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850/NB12019850.html?fbclid=IwAR2W2Gi2r52pRpdR8mrDort27-cNvMby9l0orSg8GpsKqcPnEd5qExABRoc 

 

100세 노인도 전범재판…공소시효 없는 처벌과 반성

한 쪽은 망각하고, 다른 쪽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선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는 10월, 독일에서..

news.jtbc.joins.com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도구삼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17000004?input=1195m 

 

'유우성 간첩조작' 증언 유출 국정원 前간부들 2심 무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 전직 ...

www.yna.co.kr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박종철 열사와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사건들은 30-40년이 지나서야 모두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새롭게 문을 연 민주인권기념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 20일경, 1980년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김 모 선생에게 인천 중부경찰서 안보과 소속 2명의 경찰관이 찾아왔다. 김 모 선생에 따르면, 2명의 경찰관이 집으로 와서 김 모 선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인천 중부경찰서의 여러 경찰관 앞에서 과거 김 모 선생이 어떻게 치안본부에 의해 고문을 당했는지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김 모 선생은 경찰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절하고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주 후, 그 두 명의 경찰관은 A4 용지 1장짜리 서한문을 들고 그 식사자리에 왔다.

(사진) 인천중부결창서 서장 명의로 김O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 서한문.

 인천 중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에 따라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한 것이다. 또한, 이 공문은 올해 갑자기 경찰청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사 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의 서모 사무관에 따르면, 1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산되고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진화위 결과에 의거해 분기마다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늦었지만 과거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사과의 방식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사과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지라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김 모 선생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 보안관찰법에 따라 출소하고 나서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20일에 한 번씩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이동상황을 보고해야 했으며, 지방에 거주할 때는 경찰들이 지방에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 모 선생 또한 처음 경찰서 안보과에서 자신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이상했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안보과의 경찰관이 김 모 선생에게 인천 중부경찰서의 여러 경찰관들 앞에서 과거 고문 경험을 들려줄 수 있냐는 제안은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평생 동안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고문했던 후배 경찰들 앞에서 과거 자신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들려달라는 이야기는 매우 무례한 요구이자 명백한 2차 피해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경찰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고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사과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과거 경험한 고문의 트라우마와 출소 후 보안관찰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를 향한 사과는 더욱 피해자 관점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둘째는 현재 경찰청 이외의 국정원과 국방부는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잇따른 사법부의 재심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 조작간첩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현 국정원과 국방부(안지사)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문 피해자를 향한 경찰청의 사과는 늦었지만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국가기관들을 향해 세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사과는 행정편의적 또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과의 무게는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던 무게에 상응해야 한다. 단순히 A4 용지 한 장의 서한문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셋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또는 감사원) 및 국방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 기관(경찰청, 국정원, 안지사)의 활동을 감시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과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어제는 6월 10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있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국가폭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직의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뉴스타파의 다큐의 한 장면. (출처: 뉴스타파 유투브 채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간첩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일가족이 가족간첩단이라고 허위자백하게 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 직원들을 옹호하는게 촛불정부의 국정원인지 박지원 국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타파에서 그 국정원에 의해 인생이 송두리채 흔들려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yE3HtTzMs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 오후 3,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사진-1> 재판을 마치고 행정소송에 참여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고문가해자 처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기 진화위 조사를 통해 이미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불법구금 행위와 고문 가해행위가 드러나 있으며, 이같은 불법적 고문 가해행위는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사진-2> 지난 3월 12일 있었던 4차 변론 후 김성주 변호사와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2018 7월 행정안전부의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는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표와 달리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했으나 서훈 취소 대상 가해자 명단을 김 OO 등으로 표시하고, 서훈 사유조차 거짓 공적으로 단순 표기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는 즉각적으로 서면을 통해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사안을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019 3 29 1차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진-3>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들을 고문한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져있다.   

- 2018.07: 행안부는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53·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상을 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2019.03.29.: 1차 소송 시작 

- 2019.07.26.: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승소 

- 2020.10.16.: 2차 소송(재소송시작 

- 2021.03.12.: 4차 변론과 JTBC 인터뷰 (김장호김순자김철) 

- 2021.05.14.: 마지막 변론 (양측 최후진술) 

- 2021.07.02.: 선고 예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2019 1차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위법성이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2018년 행정안전부는 서훈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원고인 인권의학연구소의 주장이 반영되어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사진-4>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

 반면, 2차 소송은 실체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다. 1차 소송이 행정안전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적 다툼이었다면, 2차 소송은 행정안전부의 서훈 취소 자체가 정당 한 지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피고(행정안전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거부처분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 정부부처인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상으로 사생활 우려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와 김성주 변호사는 이 주장 자체가 거부처분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 2일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소송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 및 국가폭력 피해회복 과정에서 가해자를 국가로 한정하며 실제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폭력의 가해행위를 실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제기, 진상규명, 책임 부여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가폭력의 진상을 더욱 세밀히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7 2일 선고될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국가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에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사진-5> 지난 5월 14일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된 이번 재판관련 보도에서 김순자, 김철, 김장호 선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아래 링크는 지난 5 14일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된 JTBC의 뉴스 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 세 분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0gz2LxKa-o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김병진 선생님은 1955년 고베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김병진 선생님은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병진 선생님은 "재일동포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최현배 선생의 학맥을 이어온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모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러나 모국은 그를 환영해주기는커녕,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1983년 갑자기 나타난 보안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그는 강제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본.

​청년 시절, 모국을 찾은 청년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한국.

 

​더 늦기 전에 기억해야 할 이름, 김병진 선생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636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fbclid=IwAR1lZfoey5umbc3nhz2OsAf0Y3YZqPfMvKjh4wnsLeFLK9UkPv-F0_ZZwrM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간첩 조작과 같은 공작은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2013년에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던 홍강철 씨(47)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강철 씨는 2013년 8월 탈북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에 의한 폭력과 공작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7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던 홍강철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1701001&code=940301&fbclid=IwAR1manSKn21uedg1G1Q7yjoByThn5loypPNpdhWuQZbaUNR_nSGslGTFm5c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은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357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사진) 4차 변론에 동행한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가해자 처벌을 외치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였다. 동시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화영 소장은 고문피해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성주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였다. 2주 후, 연구소에서는 3명의 고문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취합하여 법무법인 김성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사진) 재판 후,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고문피해생존자들과 김성주 변호사가 간담회를 갖다

또한, 이날은 JTBC에서 이 재판을 직접 현장 취재했다. JTBC의 기자에 따르면, 선고심이 있는 4월 9일 방송을 목표로 재판의 내용과 고문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수일 전부터 요청해왔다. 이에 재판이 끝나고 JTBC 측에서 마련한 장소로 옮겨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은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소상하게 밝혔다. 인터뷰 중 한 피해생존자는"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전달했다. 

(사진) JTBC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김순자, 김장호 선생

세 명의 인터뷰를 보면서 고문으로 날조되어 하루아침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지난 삶들을 보게 되었다. 또한, 3-40년이 지나 어렵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자들의 이름조차 국가안보라며 밝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나서서 직접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이제는 노인이 된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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