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고문 피해자의 삶 고문 피해자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73명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했던 국가기관들입니다. -국정원 (前 중앙정보부, 안기부) : 40% -국방부 (前 기무사, 보안사) : 33% -경찰 (前 치안본부) : 31%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이 세 기관은 자국의 국민을 최소 3일부터 최장 11개월까지 불법구금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평균 45.9일. 그리고 잡혀간 피해자들의 91%는 자신이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문으로 .. 더보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더보기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 [한국일보]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더보기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더보기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독일의 공소시효 없는 반성과 처벌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더보기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