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피해자의 고통

 

2012년 8월 초, 2009년 기무사에 의한 불법 사찰 피해자였던 엄윤섭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윤섭씨는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한다.

 

 

고 엄윤섭님 영정 ⓒ 최석희 오마이뉴스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지인 뉴욕타임지는 한국의 민간인 불법사찰(illicit surveillance of civilian) 사건을 1972년 당시 닉슨대통령을 사임하게 했던 워터게이트호텔 도청사건에 비유해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지는 또한 모든 한국 대통령이 공무원의 비리조사와 고위공지인사 검증을 위해 경찰, 검찰, 세무 당국의 협조 하에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사찰 피해자로 드러난 이들은 공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다만, 현 정부에 비판적 말과 행동을 표현한 적이 있던 민간인들이었다. 사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국가기관의 사찰대상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았고, 그 중 한 명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사회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처음 확인한 것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1990년이다. 물론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새지설에 수많은 정치적 불법 사찰이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은 1995년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받았고, 당시 사찰 리스트에 올랐던 1,300여 명 중 145명은 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재판부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니 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기무사의 불법 정치사찰은 근절되지 않았다. 2008년 8월 쌍용차파업 농성장에서 민주노동당과 가족의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과 수첩이 공개되면서 그 실체를 또 드러냈다. 동영상에는 최근 자살한 엄윤섭씨와 그의 가족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경과 치료를 받았던 엄씨는 "생업을 위해 일하는 작업실 앞에서 버젓이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자신의 부인이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 엄윤섭씨가 2009년 8월 17일 오후 국회 민주노동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피해자 증언 및 2차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이며 기무사로부터 불법 사찰을 폭로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2010년, 이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지시로 사찰대상자 파일의 삭제시도가 추가 폭로되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없이 커지는 듯 했다. 사찰 피해자로 드러난 김종익씨는 블로그에 이명박 정권의 정책 비판 동영상을 올린 이유로 사찰을 받았고 국민은행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그는 직장을 잃었다. 이 정도 사실로 사찰을 해왔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사찰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인 전 KB한마음 대표가 2012년 4월 1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집중유세'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민간인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샐활권을 침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과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찰 피해자였던 엄윤섭씨의 자살 소직을 접하며 사찰이 한 개인에게 가하는 정신심리적 폭력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진다. 과연 사찰 피해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되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제2, 제3의 엄윤섭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행히도 국가기관에 의한 사찰 피해 관련 정신심리학적 논문이나 학계의 공식적 발표는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괴롭힌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스토킹(organized stalking)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발표되어온 스토킹 피해를 준해 사찰 피해와 그 치유책을 살펴보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처음 알려졌던 2010년 12월 7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사본 중 일부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스토킹 피해자 치료에 초점을 둔 한 리뷰 연구는 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하 PTSD), 불안, 우울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고하였다. 피해자의 80% 이상에서 극도의 불안과 수면부족, 과다경계, 비판적인 말과 행동 회피 등의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의 약 25%에서 공포와 무력감,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 시도를 하였다. 불만 해소를 위해 담배나 알콜 섭취가 증가되었다. 심리적 고통 이외에도 오심, 피로감 같은 신체적 증상이 심해지고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기도 했다. 1999년 한 연구는 대조군에 비해 스토킹 피해자들은 PTSD의 빈도와 강도가 훨씬 높았고, SCL-90R 결과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매우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자녀, 직장동료, 친구들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분노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한 개인이 스토킹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서구의 연구들에서 확인하였는데, 사찰 대상자들도 누군가의 감시에 높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유사하게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악몽, 자기검열, 우울증에 시달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도청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찰 방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사찰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개인의 스토킹 경우보다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큰 심리적인 폭력일 수 있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분노 반응, 지속적인 자기검열과 경계 때문에 비판적인 말을 삼가게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제한을 결과한다. 결국 사찰 피해자들은 사찰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대인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힘든 것이다. 즉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피해자를 고립하게 만든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엄윤섭 씨 등의 사찰 내용이 담긴 기무사 수첩 

 

이러한 피해자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정신심리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분노, 불안, 과다경계, 자책감, 무력감, 우울, 고립과 같은 증상들이 사찰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임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해시킨다. 인지행동요접은 피해자의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고들을 변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아무도 믿을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고들을 재고할 수 있게 한다. 심호흡법과 이완요법은 심각한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집단치료는 피해자의 고립과 소외감을 덜게 한다. 또한 사찰로 인한 분노, 상실, 좌잘을 떨치고 안전하게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그룹치료진행자는 정신건강전문가로 기술적, 정서적으로 숙련자여야 한다.

 

모든 피해자 치료의 주된 목표는 피해자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상적인 대인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치료는 더 이상 사찰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사찰이 중단되어도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으면 피해자의 삶은 그 이전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거대권력의 감시와 미행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인간관계의 제한 등으로 우울증이 오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살까지도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사찰 피해자의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하면 안 되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에 의한 치료적 개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피해를 돌아보면서 결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국가가 저지른 범죄임이 명백해진다. 엄윤섭 씨의 경우, 국가가 그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정황에서 사회적 타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사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사)인권의학연구소 뉴스레터 제23호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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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mk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2013.05.14 20:50 [ ADDR : EDIT/ DEL : REPLY ]

고문과스트레스2013. 3. 22. 12:34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의 연관성

 

 

이 영 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김근태기념치유센터설립추진위원)

 

 

 

올해로 제주 4.3사건은 6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부패권력들의 잔인함과 뻔뻔스러움에 우리들 가슴은 분노로 뒤엉켜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중심이지만, 불가항력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속에 내재된 분노와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뒤덮게 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집단
에 가해진 무차별적 폭력에 대해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병리에 대한 규명은 나치하의 “강제
수용소 증후군”과 같은 연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한 연구보고서에도 비교적 최근의 진술과 치료과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증상의 발현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기억을 지배한 외상이 고통스러움으로 인식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개인적 치료가 가진 한계를 사회적 치유과정속에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반응이 극심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신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희생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사회적 치유과정에 대한 이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회적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광주민주화 항쟁과 비교했을 때, 제주 4.3사건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정한 궤도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가령 개
인의 정신력이 강하다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성숙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개인은 다시 절망하고, 회복됨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해 정신병리적 측면에서는 퇴행의 경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프리모 레비의 삶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빅터 프랭클과 더불어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대명사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빅터 프랭틀은 의미치료(logo therapy)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많은 강연도 하였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프리모 레비는 버려짐의 경험(Being rejected)을 극복했지만, 잊혀짐(Being forgotten)과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절망했습니다. 개인의 위대함,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 불굴의 의지력 등의 찬사와 더불어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정치적으로 타협되고, 진정으로 반성되지 않는 독일과 유대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레비를 좌절시켰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억압된 분노는 내면의 흐르지 못한 상처가 되고 자신만이 아닌 타인들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을 잉태시킵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이런 반응은 집단에도 적용되어 공동체의 삶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무의식에 남아 있는 본능적 욕동에 대한 억압은 벗어던지게 하고,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이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적 폭력에 노출된 개인은 집단의 반응에 따라 개인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상실된 집단에 대한 사회의 배제가 뒤따르게 될 때, 그 내부에 속한 개인의 무기력감은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회적 치유의 힘이 왜 개인을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상실된 개인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사회의 관심, 적절한 심리적 보상, 버림에 대한 반성, 잊음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국가 폭력에 의한 외상의 개인 치료는 사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두운 정신과 진료
실에서 은밀하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의 기억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경험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해집단에 의한 용서를 통해 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가 이를 지켜보고 담보한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치유는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지닙니다.
다시금,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정신의학적 치유가 개인치료만이 아닌 집단에 대한 치유, 더 나아가 사회적 치유과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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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영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1992년 이영문교수를 포함한 5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보건법안 제정을 위해 정신보건연구회 모임을 시작하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1996년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를 내세우며 정신장애자들의 탈수용화를 주장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사업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의 길을 확보하였다.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군대내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군대 내 '의문의 자살’이 가혹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자살’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이글은 (사)인권의학연구소 뉴스레터 19호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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