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故 오재선 선생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억 6712만 원]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故 오재선 선생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 6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6년 오재선 선생님은 경찰(당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주심판사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문과 옥살이, 그리고 30여 년을 간첩의 딱지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故 오재선 선생과 그 유족들. 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법조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양승.. 더보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11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후 9년만인 지난 2019년에 후속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고문피해자들이 형사재심과 민사배상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얻어낸 무죄선고와 민사배상이 피해자의 삶의회복에 어떤 영향을 결과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후속실태조사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의 2가지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고문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은 고문피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로 보고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는 총 22명이었다.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