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에 초대합니다. [국회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에 초대합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국가조사기구들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재심,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희석하고 면탈하려는 조직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인 피해와 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함께 최근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실을 피해자 증언으로 직접 청취하고,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