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인권의학연구소, 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4 14 () 오후 5, 인권의학연구소는 제2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제1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신좌섭 이사, 유츙희 이사, 주영수 이사가 참석하였고 최창남 이사는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사진1. 인권의학연구소 제2차 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다 (4.14)>  

 이화영 상임이사가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2021년도 제1분기 사업과 재정 보고를 하였다. 사업보고 중 교육팀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요양병원 노인환자는 1년 이상 고립, 방치된 상태여서 가림막을 하고서라도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action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사들은 요양시설에서의 보호자 면회금지나 사망환자 대우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제기된 사례를 기초로 인권 문제를 알리기로 하였다. 

< 사진 2.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한 인권의학연구소 교육팀 운영위원회  (4.8)>

 두 번째 안건으로 ”2021년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8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국회에서의 현장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신 자료집 발간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 이사는 현장 행사 대신 고문방지 4을 포함한 자료집 발간제안을 이견 없이 승인하였다.

 

 기타안건으로 노인환자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화영 상임이사가 2020년 6노인환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작부터 2020년 12결정문 도출까지의 경과보고를 하였고쟁점에 대한 이후 행동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하였다특히 노인환자 결정권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이에 더해 인천교구청 요청으로 환자의 사망 시간을 조작한 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진 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인환자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문  (3.22)>

 

 ‘환자에게 위암사실을 고지하여 수술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족들이 다른 병원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주치의가 막았다면 병원 측의 과실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가족에 의해 사망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간혹 발생해 왔는데, 이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인천 교구청은 사과라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수술을 방해하고, 사망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던 의사(주치의)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면서 수술을 방해했고 임종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던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화영 상임이사는 법률지원팀과 의논한 후 법적 대응 등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사들은 동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으로 다음 이사회(3) 2021 7 14 () 6,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2차 이사회를 마무리 하였다.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억압적 군사정권하에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강제수용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피해와 연구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심리적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활동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공공기관의 조사와 대응에 대한 평가, 진상규명과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심리적 현황 파악과 분석을 위해, 복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심리적 장애 등에 대해 심리 평가도구를 사용한 설문을 통해 전문화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먼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권피해자를 파악해서 치유지원을 하며,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진) 7월 6일, 3차 전문가 자문회의 

둘째, 심층인터뷰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생존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이전에 이루어진 인권침해 피해 내용은 간략히 하고, 진상규명 활동 내용과 그 과정의 어려움, 공공기관의 조사와 대응에 대한 평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심리적 후유증, 진실규명과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번 연구조사 과정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청하는 강제수용 생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과 건강검진을 시행할 것이다.

 

트라우마 현상 파악과 심층 인터뷰를 위해 6월 4일, 6월 18일, 7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각각의 자문회의에는 여준민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공동저자),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과장, 손창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미란 임상심리상담사, 박주연 한의사(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등이 참석하여 트라우마 현황 파악 방법과 심층인터뷰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자문했다. 

(사진) 7월 11일, 정신심리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심리평가

 7월 1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들과 유족을 대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설명회에 앞서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등 정신심리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심리평가를 설문형태로 진행했다. 

 

(사진) 7월 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설명회

이번 연구조사는 10월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들의 진실규명 활동 기록하고, 진상규명 활동의 과정에서 인권피해 생존자와 가족이 겪은 어려움 등 실태를 파악하며, 이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과 삶의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