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담회]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 지난해 7월 31일 (금) 3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와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한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임원진은 7월 27일, 인권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민변과의 간담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생존자모임의 나종인 회장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재심으로 무죄난 과거사 사건에서...가해자인 경찰공문원의 (특진취소)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가해자 구상권'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면서 인권의학연.. 더보기 [국회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에 초대합니다. [국회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에 초대합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국가조사기구들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재심,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희석하고 면탈하려는 조직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인 피해와 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함께 최근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실을 피해자 증언으로 직접 청취하고,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