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