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47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 [법률] 47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정식 선생의 재심이 시작되다- 1월 20일(목) 오전 11시 2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는 47년 만에 재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심 재판의 주인공은 지난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된 유정식 선생이다. 이날 재판은 재심이 개시되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오늘은 유정식 선생을 비롯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에 참여해 유정식 선생을 응원했다. 11시 20분 시작된 재심 첫 재판은 재판부(재판장 윤승은)의 몇 가지 안내와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유정식 선생의 변호를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와 신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동아)는 재판부에 항소 이유 보충서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 더보기 [간담회]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 지난해 7월 31일 (금) 3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와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한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임원진은 7월 27일, 인권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민변과의 간담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생존자모임의 나종인 회장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재심으로 무죄난 과거사 사건에서...가해자인 경찰공문원의 (특진취소)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가해자 구상권'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면서 인권의학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