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상]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오경무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과 태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에, 검찰의 의도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반복될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故 오경무 씨 형제들은 어떻게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