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조작 간첩단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뉴스1] '울릉도 간첩단', 4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뉴스1]'울릉도 간첩단', 4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고법 "고문 등 사정으로 임의성 결여…증거능력 없어 무죄" 고 최규식씨 등 3명, '입북 혐의'는 유죄 판단...시효 지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이 40년만에 간첩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손두익씨, 전국술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는 고문 등 사정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최규식씨에 대해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