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스트레스2013.05.15 14:03

제주는 공권력 피해 진행 중···인권조례 서둘러야

 

제주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임채도 “강정주민은 공권력 피해자, 정신건강 심각”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강정마을 주민 절반이 우울증과 강박증 등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4.3사건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공권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실종되어, 이들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체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따라 제주지역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은 "이제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권조례가 곧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채도 인권의악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강정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제사하며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 등 12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 주민의 절반이 넘는 57.1%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우울증(38.8%)이었고, 이어 강박증(33.7%), 불안증세(33.7%), 정신증(29.6%), 신체화 증상(28.6%), 공포·불안(25.5%), 적대감(24.5%), 편집증(19.4%), 대인 예민증(19.4%) 등 순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실장은 특히 "최근 일주일간 자살충동을 느긴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됐다"면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알코올 의존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게다가 응답 주민의 50%는 본인 또는 가족이 4.3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 주둔한 경찰과 군인들을 보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거나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임 실장은 공권력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권력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4.3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연좌제 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의 인권조례 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기반의 치유사업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할 일을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2013년 5월 13일 '제주의 소리'에 게재되었던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리하세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369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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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스트레스2013.05.09 18:11

[현장] 제주강정마을 주민/인권활동가 정신건강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강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진 의원(민주당)의 요청으로 4월 13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이 정책토론회에서 '공권력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76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238)

 

인권의학연구소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주강정마을 주민과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 주민의 57.1%가 우울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살충동을 느낀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이 2012년 7월 31일 1차 실태조사를 다녀와서 작성한 글이다. 

(관련 기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159,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207)

 

인권의학연구소는 201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현지를 방문하여 6년째 해군기지 설치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마을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정부와 해군당국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그 이후 끈질긴 해군기지 설치반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 강정마을 문제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하여 각지의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은 강정마을 현지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로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화목한 공동체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위기감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해군당국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해군기지 공사 적법 판결(2012년 7월 5일) 이후 공사 강행의 명분을 내세우가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운동과 작년 국회의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부딪혀 공사진척율은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6년 여 투쟁을 거치면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어가고 잇습니다. 이미 2009년 9월에 '서귀포신문'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마을 주민의 75.5%가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여전히 문제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할 대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의료지원분과, 조사연구분과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조사단을 구성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규명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한 의료적 구제 방안 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법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는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보건의료분과(대표 류우리) 소속 '길벗' 등 보건의료게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방분기간 중 이화영 소장 등 연구소 실태조사단은 주민뿐만 아니라 현지 인권활동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의 분노, 불안, 스트레스 척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소 의료지원분과 운영위원인 손창호 원장(나눔정신과 의원)은 2012년 7월 21일 저녁 6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과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수면법"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2012년 7월 31일) 인권의학연구소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귀경하여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정마을의 위기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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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스트레스2013.03.22 12:34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의 연관성

 

 

이 영 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김근태기념치유센터설립추진위원)

 

 

 

올해로 제주 4.3사건은 6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부패권력들의 잔인함과 뻔뻔스러움에 우리들 가슴은 분노로 뒤엉켜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중심이지만, 불가항력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속에 내재된 분노와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뒤덮게 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집단
에 가해진 무차별적 폭력에 대해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병리에 대한 규명은 나치하의 “강제
수용소 증후군”과 같은 연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한 연구보고서에도 비교적 최근의 진술과 치료과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증상의 발현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기억을 지배한 외상이 고통스러움으로 인식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개인적 치료가 가진 한계를 사회적 치유과정속에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반응이 극심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신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희생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사회적 치유과정에 대한 이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회적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광주민주화 항쟁과 비교했을 때, 제주 4.3사건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정한 궤도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가령 개
인의 정신력이 강하다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성숙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개인은 다시 절망하고, 회복됨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해 정신병리적 측면에서는 퇴행의 경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프리모 레비의 삶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빅터 프랭클과 더불어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대명사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빅터 프랭틀은 의미치료(logo therapy)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많은 강연도 하였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프리모 레비는 버려짐의 경험(Being rejected)을 극복했지만, 잊혀짐(Being forgotten)과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절망했습니다. 개인의 위대함,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 불굴의 의지력 등의 찬사와 더불어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정치적으로 타협되고, 진정으로 반성되지 않는 독일과 유대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레비를 좌절시켰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억압된 분노는 내면의 흐르지 못한 상처가 되고 자신만이 아닌 타인들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을 잉태시킵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이런 반응은 집단에도 적용되어 공동체의 삶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무의식에 남아 있는 본능적 욕동에 대한 억압은 벗어던지게 하고,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이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적 폭력에 노출된 개인은 집단의 반응에 따라 개인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상실된 집단에 대한 사회의 배제가 뒤따르게 될 때, 그 내부에 속한 개인의 무기력감은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회적 치유의 힘이 왜 개인을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상실된 개인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사회의 관심, 적절한 심리적 보상, 버림에 대한 반성, 잊음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국가 폭력에 의한 외상의 개인 치료는 사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두운 정신과 진료
실에서 은밀하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의 기억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경험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해집단에 의한 용서를 통해 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가 이를 지켜보고 담보한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치유는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지닙니다.
다시금,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정신의학적 치유가 개인치료만이 아닌 집단에 대한 치유, 더 나아가 사회적 치유과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 이영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설립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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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영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1992년 이영문교수를 포함한 5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보건법안 제정을 위해 정신보건연구회 모임을 시작하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1996년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를 내세우며 정신장애자들의 탈수용화를 주장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사업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의 길을 확보하였다.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군대내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군대 내 '의문의 자살’이 가혹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자살’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이글은 (사)인권의학연구소 뉴스레터 19호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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