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