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국민의 인권과 삶을 무너트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재판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그 공무원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와 함께 이번 JTBC 뉴스를 보면서 이런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5787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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