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 보도일자: 21.07.28 2021년 들어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과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재판과 달리 이 두 재판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과연 이 재판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시대적 맥락 고려하지 못한 고 김병주-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안타깝다 www.ohmynews.com 더보기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맥락이 부족한 이런 기사는 화가 납니다] 고 김병주 선생님의 재심 재판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시아경제의 이 같은 보도와 논조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혐의 재일교포 재심서 ‘사형→4년’ 감형… 42개 혐의 중 40개 무죄"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37년 만의 재심에서 징역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기사를 보면, 고 김병주 선생님 재심 재판부가 김병주 선생님에게 큰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형은 사형에서 4년으로 줄었고, 82년 당시 김병주 선생에게 씌워진 42개의 혐의 가운데 무려 40개가 무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법률] 최근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의 심각한 문제점 [법률] 최근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의 심각한 문제점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이 날조되었다. 당시 대서특필되었던 간첩단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작했던 국가 공무원들은 특진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조금씩 당시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이었는지 재심을 하나씩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 시절 자행된 수많은 조작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를 지난 2010년 7월 15일 재일동포 이종수 간첩사건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이강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국군기무사 전신)가 안기부(국정원 전신) 명의로 피고인을 ..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 항소심 시작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13일)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의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문광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고 김병주 선생의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을 특수탈출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내린데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대한 증거로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심의 의미를 간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과 고 김병주 선생의 변호인 측(담당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이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어제 열린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재판.. 더보기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4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故 김병주 선생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저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 재심에서 징역 4년형이 인정되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8598&code=61121111&cp=nv&fbclid=IwAR0FbrwwDmAaGJPFc22iESnKYZoli4GcGRD3-dF7livXws4O7gsWh8OmyEo 1984년 법정서 한 “예” 한마디에 발목… 재심서 징역 4년 1980.. 더보기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