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45년 만에 5명의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받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9월 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혔다. 정진아 부장판사(제26형사부, 배예선, 김민기)는 소위 ‘거문도 간첩단’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은 재판부 소회를 남겼다.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