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50억 vs 식모살이] [50억 vs 식모살이] 얼마 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김창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창권 선생님은 1971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의 선장인 김봉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봉호 씨를 비롯해 창동호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권 선생님들 비롯해 김봉호 씨의 7남매는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의.. 더보기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더보기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 더보기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49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이미 고인 [49년 동안 따라다닌 누명의 굴레, 그리고 죽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1972년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확정된 故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어민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간첩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따라다는 간첩이라는 누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눈을 감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분은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197-80년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수많.. 더보기 [언론보도: 뉴시스]'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뉴시스] '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4일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몸 전체를 각목으로 구타하거나 얼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