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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군부독재 하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양산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사례들.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이 4-50년 전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여 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더보기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