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군부독재 하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양산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사례들.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이 4-50년 전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여 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회에 더 알려져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법원행정처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눈감는 것은 물론 엉터리 같은 재심 판결을 통해 그 피해자를 두 번 죽였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협조 사례'... 판사님, 어떤 증거를 더 원합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기 방으로 초대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의 독대, 역시 변호사가 된 후 처음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판사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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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