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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부고] 함주명 선생, 영면하시다. 지난 4월 12일에 국가폭력 피해자 함주명 선생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회와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함주명 선생님의 부고를 접하고 정중히 조문하였다. 생존자회의 최양준 선생, 구명우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의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은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다. 함주명 선생은 1983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45일간 불법구금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대표적 국가폭력 피해자이다. 이후 함주명 선생은 남영동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위장귀순 간첩으로 조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결국 16년 간 투옥되었다. 함주명 선생은 수감 중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 더보기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