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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
[인터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 담당 장경욱 변호사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故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지난 목요일의 故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
[기억]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 영면하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이 극심한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12월 26일 세상을 떠나 영면하였다. 고인은 재일동포 2세로 1950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1969년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1973년 조국으로 유학 왔다. 김승효 선생은 1974년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입학하자마자 같은해 5월 중앙정보부에 불법연행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유신선포 후 수많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조국의 언어, 역사, 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조국으로 유.. 더보기
[재심동행] 선감학원 강제수용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재심 무죄선고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폭력피해자 한일영의 ‘삼청교육대 탈출(계엄법 위반)’ 재심(변호사 이상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체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헌법에 위반되므로 한일영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피고인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판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70년 13살 소년 한일영은 어머니와 살던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혼자 찾아가던 길에 서울에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아이들은 서 온갖 노역.. 더보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11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후 9년만인 지난 2019년에 후속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고문피해자들이 형사재심과 민사배상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얻어낸 무죄선고와 민사배상이 피해자의 삶의회복에 어떤 영향을 결과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후속실태조사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의 2가지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고문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은 고문피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로 보고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는 총 22명이었다.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 더보기
서대문 형무소에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 서대문 형무소에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 1970, 80년대 여러 차례 발생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담은 작은 전시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안에 문을 열었다. 이 역사전시실은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옥중 생활, 감옥 밖에서의 가족과 동료들의 석방운동, 재심과 무죄 판결 등 40여 년간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고난의 역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시실에는 당시 옥중 생활을 보여주는 엽서, 상고이유서, 묵주, 안경집 외에 석방운동 관련 자료집, 사진, 음반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시 자료는 모두 일본에서 재일동포 양심수들이 기증한 것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6년 8월 14일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공식행사에서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실 공식 개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 더보기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의 두 번째 동행(2014.6.25~2015.6.25)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 당신과 나의 두 번째 同行(2014.6.25~2015.6.25) 더보기
울릉도사건 타임라인 영상 울릉도 사건 Timeline 1972년 유신헌법 공포,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2호 선포.. 197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울릉도 사건'의 배경, 시작, 진행과정, 그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음을 규명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과 2014년 1월에 법원은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2010년부터 '울릉도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치유모임을 시작으로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박은성(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기획팀장), 허철녕(창작공간 환) 출처: 인권의학연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