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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49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이미 고인 [49년 동안 따라다닌 누명의 굴레, 그리고 죽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1972년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확정된 故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어민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간첩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따라다는 간첩이라는 누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눈을 감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분은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197-80년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수많..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 항소심 시작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13일)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의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문광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고 김병주 선생의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을 특수탈출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내린데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대한 증거로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심의 의미를 간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과 고 김병주 선생의 변호인 측(담당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이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어제 열린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재판.. 더보기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기억해야 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이는 73년 만의 재판이자 선고날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범죄사실은 범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335명의 집단 선고. 그리고 법정 가득 메운 유족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 더보기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간첩 조작과 같은 공작은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2013년에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던 홍강철 씨(47)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강철 씨는 2013년 8월 탈북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에 의한 폭력과 공작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7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던 홍강철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 더보기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제주는 4.3사건의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4.3사건 이후 제주도는 이념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를 이용해 수많은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1970년 당시 김녕중학교 서무과 직원인 고 한삼택 씨입니다.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50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故 한삼택 씨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ejumbc.com/article/S9UjOmq9qg1E?fbclid=IwAR2Bd6O1mD9i8pTp4h-CwjHWNX2dnW4j0jQDc8PJzmU8t9W8-bE5yuo8Qeo 더보기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
[인터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 담당 장경욱 변호사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故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지난 목요일의 故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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