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SBS 뉴스)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김양기, 김철, 이사영, 최양준 선생은 SBS와 인터뷰를 통해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이 있은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KBS 주진우 라이브]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 출처: KBS - 게재일: 21.10.08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월 8일, 함세웅 신부는 KBS1라디오 에 출연해 국가기관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했다. 요청의 내용은 고문 피해자들의 실명은 공개하고, 고문 가해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에게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나아가 고문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5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앞서 함세웅 신부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인권의학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