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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사] 2022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행사] 2022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3년 만에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6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의 개소 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천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사)인권의학연구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9개의 주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2022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 더보기
故 오재선 선생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억 6712만 원]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故 오재선 선생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 6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6년 오재선 선생님은 경찰(당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주심판사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문과 옥살이, 그리고 30여 년을 간첩의 딱지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故 오재선 선생과 그 유족들. 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법조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양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