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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간첩 조작과 같은 공작은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2013년에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던 홍강철 씨(47)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강철 씨는 2013년 8월 탈북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에 의한 폭력과 공작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7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던 홍강철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A’씨와 ‘B’씨로 가려주나요? 8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조사관 A, B 씨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국정원, 행안부,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tf.co.kr.. 더보기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②]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에게 사과할게! “여보 미안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사과할게.” 지난 시간 송기복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적처럼 황인철 변호사를 만났는지 첫 번째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송기복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Q. 서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황인철 변호사가 선생님께 했던 말이? (송기복) 황인철 변호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선생님은 비록 여기에 계셔도 행복하세요.” 이러는 거에요. Q. 황인철 변호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송기복) 선생님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요. Q. 선생님 남편을 보면서요? 선생님 남편분께서 원래 군인이.. 더보기
[기억]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 영면하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이 극심한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12월 26일 세상을 떠나 영면하였다. 고인은 재일동포 2세로 1950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1969년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1973년 조국으로 유학 왔다. 김승효 선생은 1974년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입학하자마자 같은해 5월 중앙정보부에 불법연행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유신선포 후 수많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조국의 언어, 역사, 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조국으로 유..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①] 극적으로 황인철 변호사를 만나다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어느덧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를 후원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다양한 후원회원과 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몇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언론 인터뷰의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뷰가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분들의 오늘 일상과 힘든 과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다가왔던 그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는 1980년대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하셨고, 지난 2009년 무죄를 받으신 .. 더보기
[교육]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위한 직무교육 2020년 5월 26일 (화) 오후 2시, 5.18 진상규명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올 초에 출범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조사관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인권의학연구소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해야하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victim-sensitive) 조사를 통해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2개의 강의로 진행하였는데 1강은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하기, 2강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이었다. 교육의 목표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해를 .. 더보기
[언론보도: 뉴시스]'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뉴시스] '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4일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몸 전체를 각목으로 구타하거나 얼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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