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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어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손유형 선생님을 포함해 총 4분이 재심 대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려 무려 17년의 세월을 모국의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故 손유형 선생님은 다음 달 8월 31일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진실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 항소심 시작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13일)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의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문광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고 김병주 선생의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을 특수탈출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내린데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대한 증거로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심의 의미를 간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과 고 김병주 선생의 변호인 측(담당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이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어제 열린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