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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법률] ‘8글자’를 듣는 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경,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선고합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 선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7월 29일 오전 10시 25분경, 구미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 더보기
폭력 사건보다 더 큰 상처주는 2차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폭력 사건보다 더 큰 상처주는 2차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 화 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치료받지 못하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폭력적 사건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은 이들은 신체적 상해보다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고문이나 강간과 같은 폭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의 약 90% 이상에서 만성적 심리 이상을 결과한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오게 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때문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폭력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 구금시설이나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조직에서 폭력은 일상적인 것이었고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약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지금도 높은 비율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