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보도일자: 2020.06.03) 지난해 6월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사장 함세웅)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와 5·18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협력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31733435933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