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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유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 더보기
[회원 이야기]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지난 목요일(10월 21일), 시민 한 분이 인권의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치한 성북구 길음동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분은 이날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이 되었다. 연구소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신 김재춘 회원과 1시간 정도 연구소 활동을 소개하고, 어떻게 인권의학연구소를 알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은 지난 10월 8일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문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어.. 더보기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故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故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년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년 3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