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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내란을 일으키고, 5.18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로부터 약 한달 전, 사북항쟁. 4월 21일부터 사측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맞서 광산노동자와 가족 6,000여 명이 생존권을 위해 항쟁했습니다. 5월 6일부터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이들을 연행, 배후세력을 추궁하고 간첩으로 내몰며 고문.. 더보기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9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오랜 독재가 끝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전두환과 하나회를 필두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가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전두환과 신군부 집권 간 만들어진 .. 더보기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회, 개야도를 방문하다.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회, 개야도를 방문하다. 지난 5월 9일 오후 3시, 국가폭력 생존자회 회원들 12명과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은 전라북도 군산항에서 개야도(開也島)행 페리호에 올랐다. 군산항에서 배로 50분 거리인 개야도에 거주하는 정삼근 선생(82세)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제주도 역사기행에서 강광보, 임문준 선생과 해후(邂逅)했던 생존자회 회원들은 연로한 국가폭력 생존자의 방문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정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차에 하원차랑 선생, 함주명 선생이 차례로 소천하자 마음이 공연히 바빠진 탓이다. 군산 개야도는 ‘간첩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섬이다. 정삼근 선생은 1980년대 조작간첩사건 피해 생존자이다. 거슬러 올.. 더보기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25분간의 선고 와 37년간의 기다림-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 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세 분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이번 재판은 1985년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안기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더보기
[제주도 여행] 기억을 잊지 않고 잇다 [기억을 잊지 않고 잇다] 제주4.3평화공원 중앙에 있는 위령탑을 뒤로 두고 걸어 오르면 위패봉안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안실 건물 안쪽 중앙에는 제주4.3사건희생자영위가 서있고 그 뒤로 희생자들의 신위 14,412기가 놓여 있습니다. 유족과 참배객들은 이곳에서 희생자 영위에 분향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이자 가족들인 선생님들께서도 희생자 영위에 추념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공동체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참상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잊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면하였고 묵인하였으며 망각하였습니다. 그럼에.. 더보기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1970년대 사건을 조작할 때의 검사와 2022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재심 사건은 1974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 모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검사는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1974년 선배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1시간 30분을, 이번 재판에서는 1시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석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7.. 더보기
인혁당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이자면제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 더보기
[법정 동행] 저녁 8시 30분에 끝난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 더보기
[동행] 울릉도사건 47주년에 만난 이성희 선생님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이 송씨간첩단사건의 피해생존자 송기복 선생님과 울릉도간첩단사건 피해생존자인 이성희 선생님 자택을 방문했던 지난 3월 15일은 울릉도간첩단사건 4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4년 3월, 당시 거센 유신 헌법 반대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희석하고자 대규모 울릉도간첩단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19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불법연행하여 고문 수사한 47명 중 검찰이 32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거쳐 3명을 사형에 처했던 대규모 조작간첩단 사건이다.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이 확정된 1975년 4월 8일은 또한 울릉도간첩단사건 3명의 사형이 확정된 날이기도 하였다. 불행했던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인혁당사건은 그나마 우리 사.. 더보기
연극 <상처꽃-울릉도1974>에 초대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울릉도 1974"에 초대합니다.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울릉도 1974”는 1974년 3월 중정이 발표한 ‘울릉도 간첩단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가의 폭력에 의한 상처와 치유를 그린 연극입니다. 울릉도 사건은 2010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고문수사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재심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릉도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의 진실과, 인권의 소중함을 여러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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