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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가해자처벌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 [고문가해자 명단 확보] "이놈은 제일 혹독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문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위로 올라가서 물을 빼더라고요. 이놈들이. 내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물을 빼는데, 물을 이제 한 바가지씩 토해내면…"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존재하고, 피해자는 고문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지난해 저희 연구소에서 1980년대 서훈이 취소된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명단은 입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고문가해자들을 찾고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옛 치안본부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첩조작'으로 특진했던 공안 경찰들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옛 치안본부)이 공동으로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