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옛 치안본부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첩조작'으로 특진했던 공안 경찰들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옛 치안본부)이 공동으로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시민을 때려잡은 경찰들에게 수여했던 청룡봉사상 수상 명단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 김근태 의원을 고문한 이근안(1979년),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자 유정방(1972년), 부림사건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1년이 되기 전, 고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나서서 당시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을 받았던 이들의 서훈 취소에 나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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